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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정 터가 묻혀 있는 소공동 112-9번지.

조선호텔 바로 건너편 ‘롯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서울 중구 소공동 112-9번지

그 곳은

미국선교회가 유럽식 숙박구조로 개조한 건물을 유럽인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이 1898년 매입한 황실 영빈관 대관정(大觀亭)이 있던 자리

대한제국이 반포된 이후 최초로 방한한 국빈 당시 독일 빌헬름2세의 친동생인 하인리히 황태자가 방한하여 대관정에서 체류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을 구실로 하여 황실의 영빈관인 대관정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관저로 사용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특사가 머물기도

1923년 일본군 소유에서 일본 재벌인 미쓰이 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며 그로부터 4년뒤인

경성부립도서관이 들어선다.

1966년에는 민주공화당 당사로 쓰였다.

새로운 도서관 신축공사 계획으로 인하여 결국 제3자에게 매각

1966년 3월 ‘한국 파부류주식회사’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1978년 6월 경남개발진흥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1983년 11월에는 ‘효성물산’이 차지했다가 1984년 2월 ‘삼환기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중견 건설회사였던 삼환기업이 이 땅을 산 것은 호텔을 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소공동 호텔’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환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2012년 7월 26일 부영이 이 땅을 매입했다. 매매가는 1721억원이었다.

당시 “삼성물산과 신라호텔이 1600억원을 마련해 놓고 공개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으나, 부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뒷얘기가 돌았다.

현재 시가는 3000억원에 달한다.

빌딩관리 전문회사인 ‘콜드웰뱅커 케이리얼티’는 이 땅에 상업용 건물을 지을 경우 빌딩 가치가 5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그 터에 호텔이 들어설 듯

지난주 금요일(21일), 대한제국 영빈관 자리에 부영이 추진해 온 ‘6성급 호텔’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로 확인된 대관정 유적은 원위치에 보존(이전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대관정 터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둘 경우 호텔사업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부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유적을 정비해 대관정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문화재위원들은 대관정 터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보존할 경우 “공익과 사익 사이의 고려가 미흡하다”, “토지매입(3000억원) 및 정비 등 예산 부담이 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라는 의견

그래서 이전보존할 경우 호텔사업은 시행 가능하다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nx8Ha3a5hhA1Wdoh4bzf7X146Ma7n11ajV2MYMC1BFM19yNiXUDRQREgospHufpa?nttId=10486&bbsId=BBSMSTR_1009&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2_10_01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alance9&folder=2&list_id=5555421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014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017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018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058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12폭 병풍

돈의문을 지나 펼쳐지는 경기감영 일대의 200년 전 모습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려졌다. 

연못가에는 산보객이 거닐고, 군영 안에서는 훈련받는 군졸들이 대오를 갖췄다. 장옷을 쓴 부인은 분주히 걸음을 옮긴다. 

말을 탄 경기감사가 나아가는 길에 행인들이 부복하고 있고, 취타대가 풍악을 울리면서 따라온다. 남녀노소 구경꾼이 늘어섰다.

관청 건물은 주로 기와집이고, 민가는 초가집이 많다. 긴 담장이 거리 풍경을 아름답게 만든다. 쌀가게와 신발가게가 나오고, 약방과 주막도 있다. 멀리 칠송정 주변의 소나무들은 골짜기를 채우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18892&code=11171386&cp=nv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7) 유신체제 논쟁

■ ‘유신 체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유신에 대한 첫 논쟁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기 하루 전 미국 정부에 이를 통고했다. 원래 선포문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희생시키고 흥정의 제물을 삼는 이기적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했고, 결국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듭해 6개 문단이 삭제되고 4개 문단이 수정된 채 발표(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됐다.

미국으로서는 유신과 같은 극단적인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미 1년 전인 1971년 12월 박정희 정부에 의해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지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데탕트, 남북한의 적십자 회담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달갑지 않았다.

미국 언론이 독재정부를 지지한다고 비판할 수 있고, 의회가 동맹국에 대한 원조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 12월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 공포식.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해 11월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국의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있는 상황에서 존슨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한미군의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다.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정희와 만났던 닉슨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1970년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1개 사단(제7사단)의 감축을 통보했다. 1952년과 1961년 독재자에게 압력을 가했던 미국으로서도 섭섭해 하는 한국 정부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논란은

1974년초부터 장준하와 백기완이 유신헌법 반대 및 개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살기등등한 유신의 권력 앞에서 1년여간 침묵했던 시민사회가 움직인 것이다.

유신 정부는 1974년 1월8일 오후 5시를 기해 긴급조치 1호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가능하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와 백기완이 구속됐으며, 일주일 후 두 사람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는 끊이지 않았고, 야당이 주도하는 개헌청원운동으로 이어졌다. 1974년 김영삼은 야당 총재로 당선되면서 독재에 반대하는 선명 야당노선을 내세웠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유신정부는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1975년 1월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당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투표는 같은 해 2월12일에 있었다. 투표율 80%에 찬성 73%, 반대 25%의 결과가 나와 유신헌법에 대한 재신임이 이뤄졌다. 당시 한국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돼 있었던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투표율과 25%의 반대라는 결과는 역설적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 경제성장과 개발독재라는 차원에서 유신체제가 필요했는가

이후 유신에 대한 논쟁은 학문 영역에서 이뤄졌다.

필요했다는 주장은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과 주한미군 감축과 데탕트로 인한 위협이라는 상황에 근거(김일영)하고 있다.

반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신은 개인적 장기집권욕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였으며, 만약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주장(한완상, 임혁백)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신 시대에도 정부·여당을 제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집권해 ‘유신 아류’라고 비판받았던 신군부마저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 다행이었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되었던 한승조 교수는 “독재체제가 있었기에 한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단기간에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경향신문 1989년 10월25일자)했고, 조갑제는 ‘월간조선’ 1993년 11월호에 ‘박정희와 김영삼의 화해’라는 기사를 통해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산업화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독재잔재를 청산하고, 독재시대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왜 유신을 재평가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을까.

민주화 이후 냉전시대에 기득권을 유지했던 그룹들의 위기감이 그 한 원인이었다면,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맞이했던 경제위기 역시 고성장시대를 구가했던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개발독재의 유산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됐는데도 개발독재가 그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다.

2012년 8월 홍사덕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와이셔츠와 가발을 만들고 쥐와 다람쥐까지 잡아 팔아서 1971년까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100억달러는 중화학공업 육성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피요트르 황제는 사람도 많이 죽인 폭군이고, 전쟁하려고 교회 종을 녹여 철을 만들고 그랬던 인물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보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홍 전 의원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유신체제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정권 연장을 위한 개인적인 권력욕에서 나온 것이지,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공모한 결과가 유신체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신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정신의 잣대가 아닌 경제성장으로 평가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인식과 유신을 평가하는 인식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 산업화와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유신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됐던 1962년부터 1992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주화가 된 1987년부터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점 역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1972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 해를 열었다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즈음 7·4 공동성명이 전격 발표됐다. 또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10월 유신’이 선포됐다.

▲ 사채 동결 ‘8·3조치’

1972년 8월3일 당시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가운데)이 사채동결 긴급 재정명령(8·3조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2년의 중심에는 ‘8·3 조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전쟁 때에만 있었던 긴급명령을 발동해 모든 사채를 동결시켰다.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적 소유권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혁명적 조치였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

1960년대 말 부실 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제가 실시되면서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차관을 들여왔다. 그런데 도입된 차관들은 수출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았고, 1968년부터 기업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됐다. 부동산 투자로는 즉각 이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채에 손을 댔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은행의 문턱은 높았고, 기업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청와대에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켰다.

시장논리대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부실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자기 회사에 위장으로 사채를 주고 더 높은 금리를 취해 이득을 보았던 부도덕한 기업가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 젊은이들의 피를 대가로 거둬들인 그 많던 외화는 어디로 간 것인가.

‘8·3조치’로 구제된 기업가들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면 197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와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가 발생했을까.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왜 정상적인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경제성장의 신화에 갇혀 있는 박정희 정부 시기뿐 아니라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6)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202237195&code=210100&med_id=khan

1960~1970년대의 산업화라는 시대정신이 일대 격돌한

1971년 4월27일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선거가 선거다우려면 인물과 비전의 구도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 1971년 대선은 광복 70년 동안 가장 선거다운 선거로 기록될 만하다. 대선에서 경쟁한 두 인물은 박정희와 김대중이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963년과 1967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3선개헌을 통해 세 번째 집권을 노린 후보였다.

그에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성취가 있었다.

김대중은 대선후보 선출에서 김영삼·이철승을 꺾은 ‘40대 기수’의 대표 주자이자 야당의 새 정치를 상징하는 후보였다. 그에겐 4월혁명, 6·3항쟁,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이어진 196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자산이 있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1971년 4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1971년 4월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과거나 현재나 선거를 이끄는 결정적 프레임은 경제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은 산업화의 경제 프레임으로 ‘조국근대화’와 ‘대중경제’를 각각 내세웠다.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김일영(전 성균관대 교수·정치학)의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2006)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모두 ‘내포적 공업화론’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두 담론은 자립경제, 국가 주도성, 중공업 발전을 공통분모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작지 않았다.

조국근대화론의 핵심은 수출증대·외자의존을 수단으로 세계시장 지향의 발전과 ‘발전국가’로 일컬어지는 국가 주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김일영

조국근대화론의 국가 주도성에 담긴 특징은 ①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②외국자본·직접투자를 포함한 국내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③동원된 자원을 전략산업 부문에 편중 배분하고, ④선택과 집중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⑤금융기관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고, ⑥성과에 따른 자원의 배분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한마디로 조국근대화론은 국가 주도의 경제적 불균형발전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낙수효과’를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나눠 갖자는 발전전략이었다.

대중경제론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류동민(충남대 교수·경제학)의 <김대중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2010)

대중경제론이 지향한 모델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계획적 운용을 중시하는 한국적 혼합경제 체제이며,

목표는 파행성을 극복한 자립경제의 실현에 있었다.

류동민에 따르면,

대중경제론은 ①축적원천으로 국가자본 및 중소기업 강조와 외국자본의 철저한 국가 관리를, ②투자 주체로는 국영기업의 과도기적 창설 및 민간 불하와 민족적 중소기업 육성을, ③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 중시를, ④무역정책으로는 수입대체 모색 등을 내걸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를 ‘특권경제’로 비판한

대중경제론은 진보 경제학자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대선이 갖는 의의 중 하나는 이런 상이한 경제 패러다임이 경쟁한 선거였다는 데 있다.

수출지향 대 수입대체, 불균형발전 대 균형발전, 대기업 중심 대 중소기업 중심, 산업평화 대 노동자 참여 등은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의 핵심 쟁점이었다.

1971년의 대선은 우리 현대사에서 제대로 치러진 최초의 정책선거였던 셈이다.

치열했던 선거과정은 박정희의 승리로 끝났다. 박정희는 총투표의 51.2%를 얻은 반면, 김대중은 43.6%를 획득했다. 95만표 차이였다.

당시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김대중은 나름대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5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총 204석 중 113석을 차지한 반면, 야당인 신민당은 종전의 44석에서 89석으로 의석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정치사회 안에서 박정희가 주도한 산업화세력과 김대중·김영삼이 주도한 민주화세력 간의 경쟁은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 조국근대화론의 성취와 한계

1971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경제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과 풍부한 노동력에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가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 앞서 말한 발전국가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돼 왔다.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은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뤘다.

금융정책의 경우 정부가 만성적인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규모 외국자본 배분은 물론 일반금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리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재벌 대기업 성장의 후견인 역할을 떠맡았다.

노동정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에서 노동운동의 직접적 탄압에 이르기까지 억압적 노동정책 및 노동통제를 통해 산업 평화와 저임금 유지를 도모했다.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또한 중요했다. 수출지향 공업화의 특징을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원시적 테일러화’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원천이었다.

요약하면,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에서 냉전체제와 농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조건 아래 국가의 효율적 경제정책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고도성장을 일궈낸, 미국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말한 ‘초대에 의한 반(半)주변적 발전’의 사례를 이뤘다.

조국근대화론의 성취는 통계 지표로 확인된다.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979년 1579달러로 증가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했고, 중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췄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아파트·텔레비전 등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생활양식을 보급함으로써 사회는 본격적인 ‘모더니티 모험’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조국근대화론의 한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대외 종속의 심화,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농업 부문의 희생, 재벌의 성장과 함께 공고화된 정경유착 등은 조국근대화론에 내재된 대표적인 그늘이었다.

자원 및 인구, 특히 협소한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조국근대화론이 제시한 수출지향 산업화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 불가피성이 ‘모더니티의 그늘’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대선 직전인 1970년 11월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과 대선 직후인 1971년 8월 광주단지(현 성남시) 주민 폭동은 이런 그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 ‘대중경제론’의 변화

DJ, 대통령 당선 후 민주주의·시장경제 ‘병행발전론’으로…

외환위기 극복 주력

1971년 대선에서 본격 선보인 ‘대중경제론’은 정치가 김대중의 대표 담론이었다.

대중경제론은 1980년대에 ‘대중참여경제론’으로,

1997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으로 변모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경제론의 변화를 연구한 류동민 교수에 따르면

대중경제론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면,

대중참여경제론은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부각시켰고,

병행발전론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중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세력 간의 ‘균형’과 ‘참여’를 강조한 기조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대중경제론의 최종 정착지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은

산업화세력의 발전국가론에 맞서 김대중과 민주화세력이 제시한 국가 비전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강제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생산적 복지’를 모색했던 김대중 정부의 정책 방향은 외환위기라는 주어진 조건 아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김대중의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혹자는 나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중략) 그러나 1997년 IMF 체제 이후 우리의 선택은 시장경제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중략) ‘생산적 복지’는 사후적인 복지, 시혜적인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과다 복지가 가져온 유럽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기도 했다”는 김대중의 회고는 민주화세력이 놓인 현실과 추구한 이상 간의 거리를 생각하게 한다. 진보세력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