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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MBC PD수첩 작가의 분노

"검사들의 글은 PD수첩 자체가 범죄라는 말인데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작가가 방송준비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범간', '역할분담' 등의 표현은 PD수첩을 범죄집단 조직으로 설정한 표현"이라며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게 맞지 않나.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죽이게 되는 결과를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하고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할 말을 잃었다"

"e-메일 안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방송 내용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대부분이 사적인 내용들"이라며 "e-메일 공개 여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정에 넘어가면 충분히 다퉈질 것"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이메일 문장만 골라 공개했다"

"한 인물에 대해 사석에서 어떤 평가를 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라며 "검찰 수사와도 무관한 인물인데 검찰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 그랬나 보다'라는 표현에 대해선 "개인적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일에 매달린 것"

"이 문장이 발췌된 같은 메일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문장도 있었다"

"처음으로 촛불시위 현장에 나가 대중의 에너지를 목격한 후 상념을 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글이고 그것도 방송하고 난 한참 후의 일"이라며 PD수첩 제작 의도와 연결할 수 없다

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62509560622023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자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사상검열과 여론재판이라는 지적에 검찰은 사건 이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nocut.khan.co.kr/artview.html?art_id=1181258&p_date=20090620055723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한 검찰
용산 '살인 기록'은 왜 비공개하나

변호사·의사·수의사·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검찰이 ‘왜곡 보도’ 근거로 제시한 30개 항목 어디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는 무지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검찰이 악의를 갖고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다우너 소가 다른 소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우너 소와 광우병 간의 관계가 현재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의 위험성이 높은 소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검찰이 무지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다우너 소 도축금지 명령이 광우병 예방조치로 취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91824155&code=940301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방송?

미국이 다우너 소를 도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광우병 위험 예방조처”라며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소는 모두 다우너 소의 증상과 관련이 있었고, 미국 정부의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ㅡ박상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 피디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 유럽연합, 홍콩, 대만 등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있었던 게 명백한 사실-박상표

일본·대만 수입조건 완화할 것이다?

지난해 쇠고기 협상이 끝난 뒤 이명박 정부는 일본, 대만, 중국 등도 조만간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나라들은 수입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했다고 ?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자료에서도, ‘인간 광우병이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신경과 의사가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경신 교수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광우병이 의심된다고 다뤘던 미국의 모든 언론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균,박경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461.html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한성 교수는

“검찰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판자들의 입을 막고 그 세력의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작진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와 전혀 관련없는 작가의 e메일을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왜곡보도를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을 놓고 보면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 감정이 담겨 있을 뿐 제작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감청기록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생활 비밀을 침해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91824155&code=9403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081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국세청장에 내정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의 위상과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백 내정자는 또 국세청이 내부 비판을 한 직원을 파면한 사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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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내정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를 파면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만 보고 내정자 신분에서 개인 의견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세청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 내부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788.html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죄가 있다고 칩시다. 공무원에게 목숨과도 같은 직장을 빼앗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저의 아내는 늘 어려운 일을 찾아 쉬지 않고 일하고, 항상 남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남편에게 가해진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3딸, 고1아들은 왜 아빠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 괜히 나서서 직장을 잃고 이제 우리들 대학진학은 어떻게 하냐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저를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마십시요!!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

저는 2009년 5월 28일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인 "나의 의견"란에 올렸습니다.

주요 요지는 노무현 前대통령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로 몰아넣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수뇌부에게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부산지방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국민적인 의혹들을 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수뇌부는 저의 이러한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면서까지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야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파면을 철회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였고,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범태 대표는 한마디로 "부관참시다"라고 하였고,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후안무치함이 혀를 내두르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상률 前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여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를 고소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지, 그의 잘못을 비판한 저를 왜 검찰에 고소합니까?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품위를 손상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제가 품위를 손상했습니까?

저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부탁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밝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달라고 호소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십시오!

2009년 6월 19일 새벽 3시

상식이 지켜지는 국가에서 살고 싶은 김동일 올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028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지난 5월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부 비판 글에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으며, 왜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했고,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할 것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쇼를 하게 만들었다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

글을 올린전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 김동일씨가대검 박연차 수사 발표가 있던 지난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당했다.

‘국세청 비판 글 직원’ 파면 이어 검찰 고소

부당 징계’ 파장 커질 듯 , 성매매 혐의 직원은 전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086.html

나주 세무서의 6급 계장이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고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사람에게 품위손상...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예컨대 유부녀하고 정을 통해서 간통죄를 걸렸다든지 어디서 나체 뭐를 했다든지 술 먹고 사고를 쳤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품위손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조직의 명예라는 것은 내부자의 고발이 정말 제대로 될 때 조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픈 구석이 있다고 또는 치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면까지 한다는, 파면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과혹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파면하고 해임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일 법적인 판단절차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다시 우리 국세청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명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의 말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811179&year=2009&key=4&link=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4/0505000000AKR20090614022800054.HTML?template=2088

한나라당 초선 48인 '대화합, 소통 위한 반성과 결의'

( 링크 노컷뉴스)

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 6. 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사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7412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 및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옆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277.html

사진출처는하단 로고

(뉴시스/다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뉴스와이어

교과부 주장에 답한다-전교조 보도자료

1245301878_6.18.[보도자료]교과부의_주장에_답한다[1].hwp

1245301878_6.18.[보도자료]교과부의_주장에_답한다[1].hwp

"민주주의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6189390d&sid=84&nid=006&ltype=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86

정부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 전교조 "교사도 표현의 자유 있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