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잘 수 없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081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국세청장에 내정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의 위상과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백 내정자는 또 국세청이 내부 비판을 한 직원을 파면한 사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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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내정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를 파면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만 보고 내정자 신분에서 개인 의견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세청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 내부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788.html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죄가 있다고 칩시다. 공무원에게 목숨과도 같은 직장을 빼앗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저의 아내는 늘 어려운 일을 찾아 쉬지 않고 일하고, 항상 남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남편에게 가해진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3딸, 고1아들은 왜 아빠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 괜히 나서서 직장을 잃고 이제 우리들 대학진학은 어떻게 하냐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저를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마십시요!!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

저는 2009년 5월 28일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인 "나의 의견"란에 올렸습니다.

주요 요지는 노무현 前대통령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로 몰아넣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수뇌부에게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부산지방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국민적인 의혹들을 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수뇌부는 저의 이러한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면서까지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야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파면을 철회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였고,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범태 대표는 한마디로 "부관참시다"라고 하였고,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후안무치함이 혀를 내두르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상률 前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여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를 고소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지, 그의 잘못을 비판한 저를 왜 검찰에 고소합니까?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품위를 손상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제가 품위를 손상했습니까?

저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부탁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밝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달라고 호소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십시오!

2009년 6월 19일 새벽 3시

상식이 지켜지는 국가에서 살고 싶은 김동일 올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028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지난 5월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부 비판 글에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으며, 왜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했고,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할 것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쇼를 하게 만들었다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

글을 올린전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 김동일씨가대검 박연차 수사 발표가 있던 지난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당했다.

‘국세청 비판 글 직원’ 파면 이어 검찰 고소

부당 징계’ 파장 커질 듯 , 성매매 혐의 직원은 전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086.html

나주 세무서의 6급 계장이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고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사람에게 품위손상...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예컨대 유부녀하고 정을 통해서 간통죄를 걸렸다든지 어디서 나체 뭐를 했다든지 술 먹고 사고를 쳤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품위손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조직의 명예라는 것은 내부자의 고발이 정말 제대로 될 때 조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픈 구석이 있다고 또는 치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면까지 한다는, 파면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과혹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파면하고 해임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일 법적인 판단절차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다시 우리 국세청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명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의 말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811179&year=2009&key=4&link=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4/0505000000AKR20090614022800054.HTML?template=2088

한나라당 초선 48인 '대화합, 소통 위한 반성과 결의'

( 링크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