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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을 고쳐 달라는 사람이 反政府的 사람일까?

內容이 옳을지 몰라도 ....

그렇게 쓴 사정이 있었을까? "짐작이 가기도 하고.."하면 그건 誤解라 하겠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표지판이다.

솔직해지든지, 고치든지 해야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이 다섯달 째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는 계속되고, 합당한 민주적 논의절차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며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임, 최저임금 삭감 및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시도, 사회복지의 축소, 공·사교육비의 개인부담을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대다수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독선적인 정치 행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리와 정의를 배운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보고 실의에 빠지거나 이에 저항하다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현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말며,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한다.

1. 정부는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8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 앞에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온존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맞설 책무가 있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3일, 전 대통령의 힘없는 죽음 앞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물결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조문행렬은 단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걸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진정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걸음, 한걸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을 담았을 국민들의 심정을 현 정부는 하루 빨리 마주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 우리학교 이한열 선배가 열사가 되던 그날 외치던 민주주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정신과 연세대학교에 면면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2009년 현재,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해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핏빛 선명했던 외침이 사그라들어 버린 지금,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전진보다는 퇴보를 계속하고 있는 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바람이 표출되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1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린 불빛을 피워냈던 평화적인 촛불과 마주하였던 것은 무장경찰 병력과 물대포, 그리고 소환장이었다. 일렬로 줄지어 서서, 방패를 들고 시민들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정부와 시민이 '그들'과 '우리'가 되어 방패 이상의 경계로 나뉘어 각자의 구획 안에 갇혀있음에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저가 되는 언론의 독립성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익명성 보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조차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 정부 하에 우리 국민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폭력적 강제 진압으로 인한 참사는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절의 목마른 외침과 시민들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겨누어져 있던 폭력의 총구를 상기시켰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사건을 숨기려는 검찰 때문에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였던 검찰 수사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수사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증거와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을 계속 제기한 이번 수사는 국가의 원수를 지냈고, 국민의 존경 속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그 유가족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조차 막으려 했던 그들의 정치적 행동은 전 국민의 추모를 받고 있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동들임에 분명하다.

현 시국의 문제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적 대립도,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뉘는 이념적 대립도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반성, 그리고 정부당국의 자기성찰이다. 민주화를 이룬지 언 20여년,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하고, 정부의 벽 앞에 힘없는 시민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던 민주주의의 다짐을 기억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가 되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이 시대 이 땅의 청년으로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시국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현재까지 자행되었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4일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준홍, 부총학생회장 김예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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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총계 313명)

<구미1대학> 구자광 김완규 심유봉 오진훈 계4명

<경동정보대학> 김정희 유인식 한문식 계3명

<경북과학대학> 김경두 이상훈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임시룡 정현모 계7명

<경북대학교> 강영화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고정도 권덕기 권선국 권철우 김감영 김교원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문갑 김미정 김병수 김병욱 김사열 김석수 김석진 김성택 김영기 김영신 김영하 김영화 김용수 김유경 김윤상 김재석 김재철 김정일 김주현 김진숙 김창록 김창우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김희호 나원준 남길임 남재일 노진철 류진춘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우식 박재용 박정순 박종희 박지구 박진완 박현수 방 인 배성우 배한동 백두현 문순영 서보혁 서종문 손철성 안창현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왕태웅 우인수 윤영란 윤영묵 윤재석 윤재수 이강은 이개석 이광률 이경의 이기웅 이대우 이덕형 이동복 이동진 이문기 이성준 이세동 이영경 이우철 이재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준섭 이지하 이형철 이혜성 임병훈 임승택 임종진 임충규 장동익 장윤득 장지상 전현수 정병호 정우락 정재동 정태훈 정희석 조주은 조철기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진익렬 채권석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인철 최정규 최호명 허정애 홍성구 황보영조 황위주 황의욱 황재찬 황찬순 계134명

<경북전문대학> 손영호 이해진 진명철 최용전 한재성 현인환 계6명

<경주대학교> 김대환 김성민 성홍모 신희영 유영준 계5명

<계명대학교> 김광협 김무진 김병선 김영철 김중순 김혜순 노중국 심호택 윤영진 이성환 이윤갑 이효영 임운택 최미정 최종렬 계15명

<김천대학> 도지호 계1명

<대구대학교> 강영걸 강운선 고동우 고의석 고진한 권응상 권혁철 김동윤 김문봉 김상호 김성애 김성진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의명 김인숙 김재훈 김진상 김홍중 나인호 남영복 남인길 도용태 류성진 류혜경 박상규 박순진 박원석 박진태 안현효 양진오 오정준 유병제 유영희 윤덕홍 이가연 이규환 이재정 이정복 이종찬 이진숙 이희영 임석회 장병관 전경구 전영란 전형수 정성용 정수철 정종배 조성재 조순제 조한진 주은선 최병두 최양규 최철영 한성덕 허영은 홍승용 황보각 계62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득재 계1명

<대구보건대학> 계재영 김인환 이태호 장준영 최병진 추홍록 계6명

<대구예술대> 이승국 계1명

<대구산업정보대학> 김대곤 손동화 정재한 최명희 계4명

<서라벌대학> 홍사철 계1명

<안동대학교> 김영식 배영동 안병걸 윤지홍 이성로 이윤화 이해영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정진영 한양명 계12명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김봉남 김재오 김정모 김태일 김학노 김혈조 김혜란 나공수 박종갑 박주원 박현수 박홍규 배영순 배태일 배현석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신승훈 안의진 여중철 윤세훈 이광오 이승렬 이정희 이혁화 이현진 임성우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달현 정병기 정봉교 정인성 정지창 조임영 주형일 최범순 최소인 최연숙 최익주 최재목 최환 최현숙 황평 계50명

<포항공대> 박선영 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