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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우리 대학생들도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국민장 기간, 봉하마을에서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측 정치인사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는 밤늦은 시간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정부가 차려놓은 분향소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했었다. 지난 국민장 시기 거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추모객 상당수에게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었다.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천신일과 이상득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 형제에 얽힌 불가사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기에, '정치검찰'과 이를 종용한 이명박 정부는 결코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앞선 정권들의 모든 업적과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마저 송두리째 묻어버리려 했다. 생존권을 외치던 서민들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고, 재갈물린 친여 언론은 정권 칭송으로 입에 침이 말랐으며, 심지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철거민과 노동자가 죽었고,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MB식 예우가 이런것이냐' 는 비판을 들어가며 대한문 앞을 경찰 차벽으로 둘러쌓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봉쇄된 광장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민주주의 마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이 파탄나고(비정규직법),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FTA),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는(미디어법)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까지 모조리 깨뜨리면서, 제 갈길만 가겠다며 밀어부치기식 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 대한 슬픔을 넘어 반민주 반민생의 결정판인 MB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상습적인 소통불능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국정쇄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가져 온 독선과 강압통치를 멈춰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도 귀를 막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오만과 독선을 걷어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 강압통치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들의 최후를 알고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87년 6월의 함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 정치보복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정치검찰 전면 개혁하라!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주회복하자! - 반민주 반민생 MB악법 저지하자!

2009년 6월 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및 전국의 대학생들.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원기 /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 북부대련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문소영 /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은 /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 경희대 총학생회장 엄대철 /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박명희 /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 항공대 총학생회장 김상하 /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 /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추성호 /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동환 / 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유미 /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차지현 / 경기대련 의장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 곽호진 /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 주현탁 / 광전대련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주성 / 광주교대 총학생회장 노현송 / 광주여대 총학생회장 임고은 / 조선대 총학생회장 박희재 / 조선이공대 총학생회장 고만석 / ! 목포해양대 총학생회장 최대한 / 대경대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일환 / 부경대 총학생회장 이원숙 / 동의대 총학생회장 이철모 /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 박은정 / 울산대 총학생회장 이석태 / 고려대(세종) 총학생회장 임현묵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유종범 )

총 3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42개 대학 2386명의 대학생들.

경상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이러한 평화적이면서도 정당한 의사 표현을 일부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치부해 왔다. 그리고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 인식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네티즌을 구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하는 등의 사건들은 국민의 여론을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한 것도 국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불쾌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위험한 질주는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을 위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게 된 철거민들의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용산 참사의 경우 그 진상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거나 동결되었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집권 세력이 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정책 곳곳에 배어 있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도 그가 우리 사회의 비주류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탑이 이토록 빠른 시기에 훼손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경제성장만 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과거 군부 정권 하의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2.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3.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경상대 교수 일동

한국말 통역하지 않아도 알아요.

X폼 재지 않아도 그대는 오르기 힘든 계단입니다.

우리누구 닮은 것 같지 않나요?

Japanese macaques snuggle up in Miyajima, Japan.

Matthew Jones from Swansea

http://www.telegraph.co.uk/travel/picturegalleries/5435886/The-Big-Picture-photography-competition-round-53.html?imag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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