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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9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 2010.03.08 파판드레우 (Papandreu)의 고민
- 2010.03.07 르완다 대학살 1
- 2010.03.06 이라크 선거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사제 선언문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사제들은 우리 시대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명 저희 사제들이 느끼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죄악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젖줄인 4대강을 파헤치는 죄. 그 죄를 덮기 위해 실정법도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그 사업에 동참 하고 있는 토건업자들의 죄. 국민들의 뜻은 외면하고 죽임의 사업을 마치 살림의 사업으로 이야기하고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죄. 강을 죽이며 벌어지는 생태계, 문화재 등의 파괴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돕고 있는 전문가들의 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의 죄. 그리고 이 같은 죄의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우리 사제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의 굴레를 끊기 위하여 전국 사제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소명이고,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키엘 47,9)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참혹한 시기, 예언자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초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파멸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을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희 사제들도 에제키엘 예언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역사 상 가장 참혹한 자연의 죽음 앞에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새삼 깨달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며 젓줄인 강의 말 못하는 고통을 대신 말하고자 모였습니다. 강가의 계곡이 포클레인으로 벗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변의 오솔길이 대형트럭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 천 년 우리 곁에서 흐르던 강물이 만신창이로 파헤쳐 흙탕물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4대강의 죽어감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죽음의 상황을 끊어야 합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강의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을 지키기 위하여 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힌 강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강의 위로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우리 사제들은 개발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4대강에서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이 모여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사제 개개인도 신자들과 함께 강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사제들은 팔당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보전과 강 살림을 위해 매일 오후 세시,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사제들은 강에 머무를 것입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 평가법, 문화재 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사업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기에, 우리 사제들은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제들은 올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제적 양심의 선택입니다. 4대 강과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지역의 일꾼들을 지지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 사제들의 선언과 다짐은 4대강 사업이 멈출 때 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그만두는 그 때까지 전교구와 수도회의 사제들은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전국사제 1,500인 선언 참여자 일동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참여단체: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서울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인천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수원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톨릭농민회수원교구연합회,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환경사목위원회,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대구교구평화연대,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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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지중해 해안 발칸반도의 대표적 국가이며 불가리아,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해 있으며 터키, 이탈리아와 마주 보는 반도국가입니다.
현재 그리스 위기는 국가부도사태의 초기다.
‘경제침체·재정위기→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채무 구조조정 협상→사후 정산’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그리스가 서 있는 셈이다.
그리스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EU, 유로화 시스템으로 통합 이전 자국 통화를 사용할 당시의 그리스는 인플레가 심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높은 국가였다.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했고,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면서 유로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외톨이 후진 경제로 남지 않고 선진국 클럽에 속하려는 그리스의 국제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금리가 크게 내려갔고, 다른 EU 국가의 돈도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의 민간과 집권 우파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싼 금리로 외자를 대규모로 유치한 덕분에 2007년 4.5%, 2008년 2.0%의 성장을 했다.
그러니 빌려온 돈을 갚으려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무역 부문에서 흑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려웠다. 무역흑자를 내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할 필요가 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정책은 원천 봉쇄되었다. 이처럼 경제정책 부문에서 권한을 상실한 그리스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단은 재정을 푸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
이런 상황이 그리스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거기에 치적을 위한 속임수가 보태진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한파는 그 속임수를 드러내게한다.
우파 신민당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은 되레 5만 명 늘었다. 2008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좌초되었고. 거품 속의 경제성장은 인건비는 2001년 대비 40%나 치솟았다. 경제한파는 실업률을 올해 9%까지 상승시킬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찰관의 총격으로 숨진 15세 소년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벌어지는 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이어지는 등 정치상황도 어수선하다.
작년까지 우파정부 카라만린스는 여러 차례의 개각을 단행했지만 그리스의 위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작년 10월 4일 파판드레우 (Papandreu)의 범헬레닉 사회당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의 는 노동자와 중간 계급의 어떠한 더 이상의 희생없이 국가를 회생시킬 수있다고 호소하여 집권한다.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에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월21일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가 우파정부가 6개월 전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보고했던 '국내총생산(GDP)의 3.7%'가 아니라 'GDP의 12.7%', 국가부채는 GDP의 110%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스의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2.6%로 추정됐으며, 2011년에는 135.4%까지 늘면서 EU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은 요동친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유로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 추세를 보였다. 2001년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장부와 통계조작을 도운 국제 자본과 금융기관,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몸부림이 개시된 것이다.
재정난이 본격 부상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30일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4.99%였으나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런 국채 가격 급락은 올해 530억 유로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디폴트를 면하는 그리스 정부에 이자비용을 가중시킨다.
이미 그리스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선뜻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게 하려고 6~7퍼센트의 높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독일 국채 금리보다 3퍼센트 포인트나 높다).그리스 정부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11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는 회원국 27개국 대표가 모여 그리스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공동 대처는 ‘금융 지원’과 ‘감시’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위원회는 이 나라 정부의 경제운영을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처를 취한 뒤에도 재정적자가 충분히 줄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그리스 신탁통치’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EU의 지원은 그리스에 단순히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 정부는 의무적으로 EU 위원회의 통제 아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예컨대 그리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09년 12.7%에서 올해 9%, 2011년 6%, 2012년에는 3%로 낮춰야 한다.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를 올려 경제를 안정(사실상 침체)시키라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EU 지원을 받는 대신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덕분에 집권했음에도 혹독한 긴축 조처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스 정부, 국제 금융권, 유럽연합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큰 폭의 임금 삭감, 연금 수령 연령 2~7년 연기,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 축소, 그리고 대대적인 공공서비스 축소를 받아들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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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가들이 보기에 노동자들과의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 정부의 태도가 충분히 단호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그리스 국채 매입을 기피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 정부는 나라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IMF의 “전문가”들에게 지원사격을 받으며)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4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이 발표된다.
추가 긴축안에는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부활절·성탄절.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과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고소득자·부유층 소득세 인상 및 사치품 과세 등이 포함됐다.
4일 영국 런던에서 50억 유로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금리가 연 6.3%인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이 돈은 5년 만기 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그리스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소동이 일었다. ‘금융시장의 하이에나’인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리스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스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지 않은 그리스 국채를 팔아치웠는데 전략의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힘만 빠진다는 것 알면서도 그리스 국채를 투기하는 헤지펀드 등에 비난을 퍼붓는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2.7%에서 8.7%로 줄여야 한다. 내년에는 유로존 기준치인 3%대까지 낮춰야 한다. 매달 긴축 성공 여부를 유럽연합(EU)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긴축은 단순히 복지 후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위축된 시기에 정부 재정지출 삭감은 곧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를 뜻한다. 그리스인들이 이런 희생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단체는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책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까지 2.8%로 줄이기 위해 공공 분야 임금 동결(월소득 2000유로 미만은 제외) 및 보너스 삭감, 세금 인상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 지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소득 3만 유로(약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총파업과 시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는다.
5일에는 복지예산 추가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연금 등 올해 예산 48억 유로가 깎였다.
5일 고대 민주주의 고향인 아테네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공무원, 교사, 일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을 무시하기 힘들다. 지난해 시위로 정권을 바꿔놓았다. 승리감을 맛본 셈이다. 이번 주부터 줄줄이 파업과 시위를 예고해 놓고 있다. 여차하면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좌파 정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이 540억 유로
그리스가 외채를 갚아야 하는 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끼니 때만큼이나 부담스럽다. 올해 안에 원금과 이자 540억 유로(83조7000억원)를 되돌려줘야 한다. 부채 상환을 위해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게 뻔하다(구축효과). 기업들이 쓸 자금이 외채 갚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인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올 4~5월은 잔인한 봄이 될 듯하다. 두 달 사이에 2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마련해 빚을 갚아야 한다. 4월에 107억, 5월에 118억 유로어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올 4~5월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리스 불안’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작은 핑계만 있어도 헤지펀드들이 떼지어 먹잇감을 공격하는 늑대들(울프팩)처럼 그리스 채권을 투매할 수도 있다.
이미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헤지펀드 관계자들이 최근 뉴욕 한 호텔에서 ‘아이디어 만찬’이란 명목으로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채권과 유로화 매도 전략을 두고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한다.
독일과 프랑스 금융회사들은 그리스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다. 각각 390억 유로와 730억 유로에 이른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사태는 순식간에 스페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얼마나 빨리 전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돈이 필요한 곳은 그리스만이 아니다. 씨티그룹은 최근 글로벌 시장 보고서에서 “유로 표시 채권시장에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채권이 무려 1조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로 여전히 불안한 시장에서 유한한 자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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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의 하나로 기록된 르완다 대학살
한반도의 1/9밖에 안 되는 영토와 인구 7백만 명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소국(小國) 르완다.
94년 내전의 발발로 1백만 명이 학살되고 2백만 명의 난민을 떠돌게 된 르완다의 비극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르완다에서 일어났을까.
게다가 학살이 강행돼 100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안 국제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서유럽 제국들이 앞 다퉈 과자 조각 나눠먹듯 아프리카를 탈취하던 시절,
르완다는 1899년 독일, 1919년부터는 벨기에 식민지였다.
식민통치 이전까지 투치족이 왕족을 형성하고 있긴 했어도 ‘투치’와 ‘후투’는 역사상 공존하며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왔다.
식민통치 기간 벨기에는 통치정책의 하나로 신분증에 종족명을 명기하면서까지 소수족인 투치족에겐 특권과 지배를 보장해준 반면, 다수족인 후투족에 대해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분리 통치 정책을 펼쳤다.
투치족은 부유하고 엘리트층, 그렇지 않은 후투족
1950년대 말 아프리카 식민지 나라들의 독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미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던 투치족 사이에는 독립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벨기에는 독립을 외치는 투치족을 억누르기 위해 기존 정책을 바꿔 이번에는 후투족을 부추겨, ‘반투치’ 를 지원했다.
1959년 수많은 투치족들이 살해되거나 이웃나라로 떠나게 되고, 1962년 7월 결국 다수인 후투족이 권좌를 차지한 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난다.
후투족 85%, 투치족 14% 그리고 극소수의 트와족으로 구성돼 있었다.
무릇 탈식민지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듯, 독립 뒤 르완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다.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투족인 하비아리마나 대통령
타국에 망명해 군사세력의 기반을 닦으면서 르완다 재탈취의 꿈을 키워가는 투치 군사·정치단체인 르완다애국전선(FPR)이 1987년 이웃나라 우간다에서 정식으로 창립되기에 이른다.
1990년 르완다 북쪽 우간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FPR의 공격이 개시된다. 내전이다.
하비아리마나의 독재에 불만을 느낀 후투족의 일부도 애국 전선에 참가하게 되었고, 내전은 단순한 종족간 분쟁을 넘어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된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건파 후투족들이 투치족 반군에 동정적이라고 비난한다.
하비아리마나는 후투의 결집을 위해 ‘투치족보다 우월한 후투족’을 내세우며 감성적 자극을 한다.
1990년 발표된 ‘후투 10계명’ 내용을 살펴보자. “후투족은 투치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지배계층은 후투족이 장악해야 하고, 후투족은 투치족과 결혼을 해서도, 또 투치족을 고용해서도 안 되며, 투치족에게 동정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1993년 UN의 개입으로 FPR의 국내 복귀 조건인 평화협약이 체결되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국제기구의 환상일 뿐이었다.
1994년 4월6일,
항공기 격추로 자기 부족 출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암살되자 복수에 나선 후투족은 불과 100여일 만에 투치족, 온건 후투 80만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1일당 1만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당한것과 같다.
수많은 무리를 이룬 살인자들이 다른 무리를 쫓아가며 머리를 내리쳤고, 나무를 자르듯 사람들의 사지를 잘랐으며, 살인을 하기 위해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3개월 동안 학살작업을 이어갔다. 그런 지옥 속에서 모든 가족이 주검으로 변한 장소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히려 죽기를 갈망했다고 한다.
1994년 7월4일 대학살은 폴 카가메 현 대통령이 이끄는 투치족 FPR가 수도를 점령하면서 학살은 끝이 났고, 그와 함께 투치족이 다시 권좌에 올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후투족들은 대거 국외를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유엔 르완다 전범재판소는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 학살 당시 르완다 정부의 총리였던 진 캄반다를 포함해 수십명의 전 르완다 지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수백명의 용의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학살은 투치족 반군과의 권력 분점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측근인 후투족 강경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르완다내의 투치족에 대한 학살 준비는 정부차원에서 널리 준비가 됬었다. 학실 개시 당시, 이미 르완다 내에서는 3만여명이 AK-47과 수류탄등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비무장 후투족도 간단한 서류작성 후에 위 무기들을 공급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Jean Kambanda는 르완다전범재판소에서 당시 정부 각료회의에서도 투치족 말살론이 공공연히 논의 됬었고, 한 각료는 "개인적으로도 투치족들을 말살시키는데 찬성한다. 투치족이 없다면 르완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없어질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 당시, 지역정부차원에서도 시장들과 경찰관들이 학살에 대해 논의하고 또 그것을 이행했다는것이 밝혀졌다.
르완다 정부는 프랑스 주요 정치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 알랭 쥐페 전 외무장관 등 13명과 군인 20명이 1994년 대학살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미테랑 전 대통령이 대학살 1년 전인 1993년부터 대량 학살 조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프랑스가 대학살에 연루된 후투족 민병대의 무장을 지원했다고 주장이다.
르완다 법무부는 “프랑스 군이 투치족, 투치족을 숨겨준 온건파 후투족을 직접 살해했다”며 “프랑스군은 또한 투치족 생존자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르완다 정부로부터 아직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르완다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표현을 써왔으나,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에 앞서 2006년 11월, 프랑스 법원이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르완다 군 장성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투치족 출신인 폴 카가메 현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게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었다.
프랑스 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르완다 대학살의 원죄는 항공기를 격추시킨 현 카가메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르완다 정부는 프랑스 법원의 체포영장에 반발했고, 결국 외교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주 르완다를 방문해 카가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프랑스의 잘못을 인정한다.
르완다 정부에 의해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돼 수배를 받아왔던하비아리마나 전 대통령의 부인 아가테 하비아리마나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
그녀는 대학살 초기에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 르완다를 빠져나와 프랑스에 거주하며 정치적 망명을 요구해왔다.
르완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환영을 표명하고 국내 법정에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가토 씨의 변호인은 "르완다 법정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고 전달을 거부하고 프랑스 국내에서 재판을 주장하고있다.
프랑스 당국이 그녀를 르완다로 송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BBC는 전했다.
프랑스 법원은 최근 르완다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3명의 용의자를 르완다로 보내지 않고 탄자니아에 있는 르완다 전범 재판소로 넘긴 바 있다.
1998년 클린턴 행정부는 인종학살을 방치한 무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2000년 벨기에 총리는 6돌 추모식에서 식민통치와 인종학살 외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같은해 UN도 학살을 막지 못한 잘못을 반성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흘렀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으로, 어떤 이는 그때 당한 성폭행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자식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이는 밤마다 허덕이는 악몽으로 그날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스스로 묻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 동안 수 없이 되묻고 있지만, 아무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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