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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말 파리에서 열린 ‘데이튼 협정’으로 막을 내린 4년 동안의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5년 12월 보스니아 내전 에 종지부를 찍은 데이튼평화협정에 의해 태어난 기묘한 형태의 연방국가다.

이 국가는 다시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통령과 수상, 그리고 의회를 두고 있다. 두 개의 공화국이란, 보스니악(Bosniak, 일반적으로 보스니아 회교도들을 가리키지만 인종적인 공식 명칭은 보스니악이다. 인구비율 48%)과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인구비율 14.3%)이 합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과

세르비아계 주민들(인구비율 37.1%)의 ‘스르프스카공화국’이다. 두 공화국의 면적은 거의 같다(보스니아 51 대 스르프스카 49). 이 두 공화국 연합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스니아’다.

그래서 보스니아 사람들도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식 국가이름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국가 차원의 BH’로, 이에 속한 두 공화국 중 하나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은 그저 ‘연방’으로 부른다. 보스니아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의 연방은 2명의 대통령, 세르비아인들의 스르프스카공화국은 1명의 대통령을 두고 있어 모두 3명의 대통령이 있다. 이들 세 명의 대통령은 8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의장직을 맡아 ‘국가 차원의 BH’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4년이 임기이므로 두 번씩 ‘대표 대통령직’을 맡는 셈이다.

이처럼 말만 연방국가일 뿐, 보스니아는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분단국가나 마찬가지다. 데이튼평화협정 서명에 깊이 개입했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칸반도에 더 이상의 국경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연방국가일 뿐인 것이다.

당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다른 두 축 이슬람 교도, 크로아티아계에 대한 대량 학살과 민간인 테러, 강제 국외추방 등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의해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도승 등으로 변장해 13년 간 도피생활 끝에 2008년 7월 7월 21일 세르비아 보안요원에 의해 전격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1993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7호에 따라 옛 유고연방 영토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법정이다.

체포 당시 원래 정신병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드라간 다비치'라는 가명으로 사설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카라지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린 명령과 직접적인 학살행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카라지치가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라 정치인 신분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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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지치는 1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TY 법정에 나와 모두 진술을 통해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4시간 동안 변호하며, 1992년에서 1995년까지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이 먼저 세르비아계를 몰아내려 했고 자신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한 쪽은 오히려 무슬림들"이라며 자신의 결정이 "오랜 기간 박해받아온 세르비아계 동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신성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시 세르비아계는 무슬림에 대해 인종청소를 자행하려는 어떠한 계획과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며 "내가 이 법정에서 제시하려는 것은 확고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또 "세르비아계가 취한 행동은 뭐든지 범죄로 치부되는데 이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내 자신이 몸통이 아니라는 논리로 변호할 생각이 없다"라며 "나는 우리의 조국을 변호하고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고 신성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내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라지치의 강력한 무기는 1996년 미국의 발칸반도 특사였던 리처드 홀브룩 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와의 면책 협상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면 미국이 나를 추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맺었다”며

정계 은퇴를 조건으로 홀브룩 특사가 자신에게 헤이그 전범재판소의 기소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데이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홀브룩 특사는 이를 거듭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제한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카라지치는 16일 안보리 의장에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또 당시 홀브룩 특사가 이 ‘밀약’내용을 안보리에 전달했고 유엔도 그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3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카라지치, 그는 내 마음속에 영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우리들의 지도자이고 대통령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내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숭배한다. 한마디로 카라지치는 우리들의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세르비아계는 지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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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청소 내세운 광기 어린 살인·집단강간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10/27/200310270500022/200310270500022_8.html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에 담긴 194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국과의 “외교·경제·전략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이다.

영문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9/eap/135996.htm

관련 한국의 언론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13002001&spage=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1816425&code=940702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3/h2010031221311022510.ht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066.asp

2008 보고서 한글

https://korea-kr2.cms.getusinfo.com/sr_022509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