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판드레우 (Papandreu)의 고민

그리스는 지중해 해안 발칸반도의 대표적 국가이며 불가리아,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해 있으며 터키, 이탈리아와 마주 보는 반도국가입니다.

현재 그리스 위기는 국가부도사태의 초기다.

‘경제침체·재정위기→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채무 구조조정 협상→사후 정산’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그리스가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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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EU, 유로화 시스템으로 통합 이전 자국 통화를 사용할 당시의 그리스는 인플레가 심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높은 국가였다.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했고,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면서 유로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외톨이 후진 경제로 남지 않고 선진국 클럽에 속하려는 그리스의 국제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금리가 크게 내려갔고, 다른 EU 국가의 돈도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의 민간과 집권 우파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싼 금리로 외자를 대규모로 유치한 덕분에 2007년 4.5%, 2008년 2.0%의 성장을 했다.

그러니 빌려온 돈을 갚으려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무역 부문에서 흑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려웠다. 무역흑자를 내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할 필요가 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정책은 원천 봉쇄되었다. 이처럼 경제정책 부문에서 권한을 상실한 그리스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단은 재정을 푸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

이런 상황이 그리스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거기에 치적을 위한 속임수가 보태진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한파는 그 속임수를 드러내게한다.

우파 신민당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은 되레 5만 명 늘었다. 2008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좌초되었고. 거품 속의 경제성장은 인건비는 2001년 대비 40%나 치솟았다. 경제한파는 실업률을 올해 9%까지 상승시킬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찰관의 총격으로 숨진 15세 소년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벌어지는 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이어지는 등 정치상황도 어수선하다.

작년까지 우파정부 카라만린스는 여러 차례의 개각을 단행했지만 그리스의 위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작년 10월 4일 파판드레우 (Papandreu)의 범헬레닉 사회당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의 는 노동자와 중간 계급의 어떠한 더 이상의 희생없이 국가를 회생시킬 수있다고 호소하여 집권한다.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에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월21일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가 우파정부가 6개월 전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보고했던 '국내총생산(GDP)의 3.7%'가 아니라 'GDP의 12.7%', 국가부채는 GDP의 110%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스의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2.6%로 추정됐으며, 2011년에는 135.4%까지 늘면서 EU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은 요동친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유로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 추세를 보였다. 2001년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장부와 통계조작을 도운 국제 자본과 금융기관,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몸부림이 개시된 것이다.

재정난이 본격 부상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30일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4.99%였으나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런 국채 가격 급락은 올해 530억 유로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디폴트를 면하는 그리스 정부에 이자비용을 가중시킨다.

이미 그리스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선뜻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게 하려고 6~7퍼센트의 높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독일 국채 금리보다 3퍼센트 포인트나 높다).그리스 정부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11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는 회원국 27개국 대표가 모여 그리스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공동 대처는 ‘금융 지원’과 ‘감시’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위원회는 이 나라 정부의 경제운영을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처를 취한 뒤에도 재정적자가 충분히 줄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그리스 신탁통치’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EU의 지원은 그리스에 단순히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 정부는 의무적으로 EU 위원회의 통제 아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예컨대 그리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09년 12.7%에서 올해 9%, 2011년 6%, 2012년에는 3%로 낮춰야 한다.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를 올려 경제를 안정(사실상 침체)시키라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EU 지원을 받는 대신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덕분에 집권했음에도 혹독한 긴축 조처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스 정부, 국제 금융권, 유럽연합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큰 폭의 임금 삭감, 연금 수령 연령 2~7년 연기,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 축소, 그리고 대대적인 공공서비스 축소를 받아들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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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가들이 보기에 노동자들과의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 정부의 태도가 충분히 단호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그리스 국채 매입을 기피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 정부는 나라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IMF의 “전문가”들에게 지원사격을 받으며)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4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이 발표된다.

추가 긴축안에는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부활절·성탄절.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과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고소득자·부유층 소득세 인상 및 사치품 과세 등이 포함됐다.

4일 영국 런던에서 50억 유로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금리가 연 6.3%인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이 돈은 5년 만기 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그리스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소동이 일었다. ‘금융시장의 하이에나’인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리스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스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지 않은 그리스 국채를 팔아치웠는데 전략의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힘만 빠진다는 것 알면서도 그리스 국채를 투기하는 헤지펀드 등에 비난을 퍼붓는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2.7%에서 8.7%로 줄여야 한다. 내년에는 유로존 기준치인 3%대까지 낮춰야 한다. 매달 긴축 성공 여부를 유럽연합(EU)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긴축은 단순히 복지 후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위축된 시기에 정부 재정지출 삭감은 곧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를 뜻한다. 그리스인들이 이런 희생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단체는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책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까지 2.8%로 줄이기 위해 공공 분야 임금 동결(월소득 2000유로 미만은 제외) 및 보너스 삭감, 세금 인상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 지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소득 3만 유로(약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총파업과 시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는다.

5일에는 복지예산 추가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연금 등 올해 예산 48억 유로가 깎였다.

5일 고대 민주주의 고향인 아테네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공무원, 교사, 일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을 무시하기 힘들다. 지난해 시위로 정권을 바꿔놓았다. 승리감을 맛본 셈이다. 이번 주부터 줄줄이 파업과 시위를 예고해 놓고 있다. 여차하면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좌파 정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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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갚아야 할 돈이 540억 유로

그리스가 외채를 갚아야 하는 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끼니 때만큼이나 부담스럽다. 올해 안에 원금과 이자 540억 유로(83조7000억원)를 되돌려줘야 한다. 부채 상환을 위해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게 뻔하다(구축효과). 기업들이 쓸 자금이 외채 갚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인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올 4~5월은 잔인한 봄이 될 듯하다. 두 달 사이에 2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마련해 빚을 갚아야 한다. 4월에 107억, 5월에 118억 유로어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올 4~5월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리스 불안’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작은 핑계만 있어도 헤지펀드들이 떼지어 먹잇감을 공격하는 늑대들(울프팩)처럼 그리스 채권을 투매할 수도 있다.

이미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헤지펀드 관계자들이 최근 뉴욕 한 호텔에서 ‘아이디어 만찬’이란 명목으로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채권과 유로화 매도 전략을 두고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한다.

독일과 프랑스 금융회사들은 그리스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다. 각각 390억 유로와 730억 유로에 이른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사태는 순식간에 스페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얼마나 빨리 전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돈이 필요한 곳은 그리스만이 아니다. 씨티그룹은 최근 글로벌 시장 보고서에서 “유로 표시 채권시장에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채권이 무려 1조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로 여전히 불안한 시장에서 유한한 자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