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stnfp

https://www.youtube.com/watch?v=D-695bsdHoE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3)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302149235&code=210100&med_id=khan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당시 박정희 소장(오른쪽)이 장도영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서 있다. | 연합뉴스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교육부에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들에 의해 큰 정치적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다.

1961년 5월16일에 발생한 정치적 변동이 혁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쿠데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

쿠데타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기 위해 일으키는 정변’이다.

혁명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장악하던 계층을 대신해 그 권력을 비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과정’이다.

쿠데타와 혁명의 공통점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곧 법을 넘어선 행위를 의미한다. 차이점은 목적과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5·16은 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정부가 발간한 <군사혁명사>나 박정희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보면 사회체제 변화를 위한 의지가 충만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인 사회 관습을 없애고, 1950년대의 비효율적인 부패 구조를 개혁한다는 목표와 함께 불균형적인 한·미관계도 개혁 대상의 하나였다.

아울러 5·16이 혁명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층을 대신해 새로운 계층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검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세력들이 사회체제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에서 모두 경험했던 것이다.

■ 5·16 주도세력은 하극상 장교들

5·16을 주도한 세력들은 분명 기존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다.

1950년대 정부와 연결돼 부정부패를 주도했던 군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 시기 그러한 군인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면서 하극상을 일으켰던 장교들이었다. 물론 영관급 장교들을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1962년부터 시작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는 과정 역시 새로운 세력들을 흡수하는 과정이었다. 부산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다가 김종필에게 스카우트된 예춘호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1950년대의 기득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충원되었다. 기존 정권과 관계없는 지식인, 관료들도 군사정부와 민주공화당에 충원됐다. 이 정도면 5·16을 혁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과정과 결과이다.

군사정부는 농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이승만 정권과 결탁했던 부정축재자를 구속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소위 ‘깡패’들도 모두 구속했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꾸려는 듯이 보였다. 군사정변이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났지만, 군사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바였다. <군사혁명사>에서도 5·16을 민족혁명이라고 했다. 여기까지였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악 소탕령’에 의해 검거된 폭력배들이 군인들의 인솔 아래 플래카드를 들고 줄지어 걷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리채 정리는 실패했고, 부패한 기업인들은 모두 사면했다.

농민들은 고리채를 신고하면 나중에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부정축재자들을 사면하니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워졌다. 오히려 ‘4대 부정’ 사건으로 스스로가 부패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공화당과 행정부에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 시기 기득권 세력들이 합류했다.

경제적으로 볼 때 1962년의 통화개혁이 실패하는 과정이 그랬고, 1963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정되는 과정이 그랬다.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이집트의 나세르 정책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군사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는 ‘혁명공약 6항’도 그 실행을 연기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민정이양이 빨리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어쩌면 암살되기 전에 동맹국 지도자에게 보낸 마지막 친서였는지도 모른다.

민정이양은 이루어졌지만,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인 것처럼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정을 연장했다.

한일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5·16이 더 이상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였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 미국, 5·16 쿠데타 전 정보 건네줘

사실 5·16과 관련해 더 중요한 점은

첫째로 60만의 대군이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3200여명만이 동원된 쿠데타가 가능했는가를 밝히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5·16 쿠데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구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전자의 입장은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미국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5·16 한 달 전에 이미 박정희가 주도하는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장면 정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후자는 쿠데타가 발발한 날 아침 박정희 소장과 윤보선 대통령의 만남을 강조한다. 윤보선 대통령은 불법적 쿠데타를 진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져야 할 정부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쿠데타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쿠데타 이후에도 당분간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이 논쟁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이 논쟁은 5·16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를 해석하는 관점과 관련돼 있다.

즉, 한국현대사에서 외세의 규정력과 내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논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신화로부터 벗어나 5·16과 군사정부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16과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두 개의 극단적인 평가만이 존재하고 있다.

두 극단적인 평가는 자신들의 평가를 하나의 믿음으로 설정해 놓고, 자신의 시각과는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16과 군사정부에 대한 연구는 신화적 해석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출주도형 산업화 계획이 아니었고 균형성장론에 근거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민주공화당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1969년 삼선개헌 이후의 민주공화당은 그 이전과 다른 정당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난 것일까?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성취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사실규명을 통해 긍정과 부정 중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신화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신화 해체의 과정은 5·16뿐만 아니라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성격을 밝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5·16 군사정부, 화교 돈 끌어내려 통화 개혁”…

미국 압력으로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나

1962년 6월 군사정부는 통화개혁을 실시했다.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1953년의 통화개혁과 달리

1962년 통화개혁의 목적은 국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통화개혁을 하면서 모든 은행계정을 봉쇄한 것이다.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주기는 했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미국이 발끈했다. 케네디 정부는 군사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인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산업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정책을 실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을 만들고 직접 투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군사정부는 한달 만에 모든 은행계정을 풀어야 했다.

국내 자본을 축적하려 했던 군사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통화개혁을 추진했던 군사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요직에서 떠나야 했고,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활동했던 전문관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당시 경제관료의 회고에 따르면 통화개혁의 목적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던 화교들의 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막상 화교들이 신고한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한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2)한·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 논쟁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222227565&code=210100&med_id=khan

한·일 양국 대표가 1965년 6월2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국교정상화 조인식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일본 ‘독립축하금’·한국 ‘청구권 자금’…결국 ‘배상’은 하지 않았다

ㆍ1945년 이전 협약 “무효 시점 각각 해석” 두루뭉술 합의

ㆍ일 “종전 이전 무효…한일협정 자금은 배상금 아니다”

ㆍ배상 문제 불거지자 “한국이 유일 정부 아니다” 발빼기

35년간 식민지였던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이웃 나라에 식민지화되었으며, 수천년 동안 독립된 왕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무력을 동원한 강제에 의한 조약으로 식민지가 된 한국으로서는 35년간의 박탈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안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가 너무나 컸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시기의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자 했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입은 피해를 목록으로 꼼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군정이 압수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었다.

게다가

일본 측 협상 대표였던 구보다는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투자도 하고 근대화도 시켜주었는데, 왜 배상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 아베 총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 을사늑약·한일합방조약은 무효

배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조약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나타났다.

1965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약들을 무효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다.

문제가 된 조약은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었다.

한국 정부는 두 조약이 모두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조약이 모두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무력 시위 속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국제법적으로 자의가 아닌 강제에 의해 조약이 맺어질 경우에 이는 모두 무효였다. 을사늑약은 1963년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서 ‘국가 대표에 대한 개별적 압박’에 의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약’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일본의 입장은 달랐다.

두 조약은 그 자체로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그렇다면 일본에 의한 보호통치(1905~1910년)와 식민지 지배(1910~1945년)는 모두 유효한 조치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에 의한 한국의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된다.

1945년 이전 조약의 해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 조약들이 자체로서 무효일 경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제국주의 본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던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은 식민지 시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영연방(Commonwealth Countries)을 결성해 지금까지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배상한 국가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이 5년여를 점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이웃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식민지 지배나 점령 통치를 경험한 국가들은

식민지 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아일랜드, 알제리, 폴란드, 핀란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한·일, 기가 막힌 묘수

조약 해석에 대한 한·일 정부 사이의 논쟁에서 기가 막힌 묘수가 나왔다.

양국 정부가 각각 자신의 의견대로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조약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무효로,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해체되는 1945년부터 무효로 해석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조약의 원문에서는 1945년 이전의 조약을 ‘이미(already) 무효’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시기적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배상금 대신 독립축하금을 주었고, 한국은 ‘청구권 자금’이라고 명명하면서 배상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965년의 시점에서 본다면 청구권 자금이 배상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금이 아님으로 인해 현재 일본 정부도 입장이 곤란해졌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권 자금은 배상을 위한 자금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합법이었지만, 잘못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 자금의 애매한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위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달라고 한 반면, 일본 정부는 유엔 승인안에 근거해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즉, 1948년 5월10일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이다.

이것도 결국은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한일협정에 반대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굴욕적인 협정에 반대한 것이고,

일본에서는 북한과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경우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정권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일어났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아래 군대를 동원해 위수령을 선포(6·3사태)해서야 진압이 이루어졌다.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야당뿐만 아니라 위수령에 찬성했던 미국도 이 시위로 인해 박정희 정부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모두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것은 그 협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국에서의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서는 한일협정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한일협정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모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조인됐다.

한일협정은 기본관계 조약 외에 재일동포, 문화재, 해상분계선, 경제협력에 대한 조약이 함께 체결되었는데,

1965년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협정에서 합의한 모든 이슈에 대해 양국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상분계선 문제로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었지만, 해상분계선과 독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이 시급했던 시기에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중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눈앞의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작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논쟁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50년이 지난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다다라 있고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다.

<박태균 서울대교수·국사학>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1) 전후 문학의 세대 논쟁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162210495&code=210100&med_id=khan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논쟁이 시들해졌다.

논쟁이 없었다는 게 아니다. 논쟁은 진행돼 왔으되 그 치열함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왜일까.

한편으론 그만큼 우리 문화가 세련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문화 내 소통이 활기를 잃은 까닭도 있다. 사회의 제도화와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논쟁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논쟁은 치열할 때 그 쟁점이 선명히 드러나고, 이 선명성은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한다.

광복 70년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과거의 논쟁이 훨씬 격렬했다.

좋게 말하면 거침이 없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격성이 두드러졌다.

초점에서 벗어나 지엽적 문제에 매몰되기도 했고, 때로는 인신공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은 특히 그 구도가 이념과 세대에 기반을 뒀을 때 더욱 분명한 형태를 띠었다.

한국현대사에서

해방 공간의 논쟁 구도를 이룬 축이 ‘이념’이었다면,

1950년대 전후 시대의 논쟁 구도를 형성한 전선은 ‘세대’였다.

전후세대 문학 논쟁을 주도했던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유종호, 김우종, 이어령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김동리와 이어령의 논쟁

1950년대 세대 논쟁의 주역은 단연 이어령이었다.

전쟁의 폐허가 복구되기 전인 1956년 <우상의 파괴>로 혜성처럼 나타난 이어령은 조연현, 염상섭, 김동리와 세대 논쟁을 벌임으로써 전후 신세대를 대변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우상의 파괴>, <화전민 지역>(1957), <저항의 문학>(1959)이라는 패기만만한 제목들이 보여주듯 20대 청년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문단의 배덕아’이자 ‘신세대의 총아’였다.

4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1959년에 전개된 김동리와 이어령의 논쟁은

1950년대 세대 논쟁의 대표격이었다.

이 논쟁은 두 사람이 당시 신구세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소설가 김동리는 시인 서정주, 문학평론가 조연현과 함께 문학적 ‘권위’ 그 자체였다.

해방공간에서 그는 좌파에 맞선 우파의 대표 작가이자 이론가였던 동시에 한국전쟁 이후에는 문단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군림했다.

반면 이어령은 막 대학을 졸업한, 시적 감수성으로 빛나는 문체를 구사한 20대 중반의 신예 문학평론가였다.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떠들썩하게 제대로 좌판을 벌인 논쟁이었다.

논쟁은 이렇게 진행됐다.

1959년 1월 서울신문에 김동리가 ‘본격 작품의 풍작기’라는 글을 통해 신진평론가들의 비평 태도를 비판하자,

신진평론가였던 김우종이 ‘중간소설을 비평함’이라는 글을 통해 김동리를 반비판했다.

이에 김동리가 ‘논쟁 조건과 좌표 문제’라는 글을 통해 김우종을 재비판하자,

이번에는 김동리의 글에 언급된 이어령이 2월 경향신문 지면에 ‘영원한 모순-김동리씨에게 묻는다’라는 글을 발표해 김동리를 비판했다.

여기에 김동리가 ‘좌표 이전과 모래알과-이어령씨에게 답한다’라는 글을 통해 이어령을 반비판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논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문학평론가 원형갑·이철범, 소설가 박영준 등이 가세함으로써 김동리와 이어령의 논쟁은 문학을 포함한 문화계 전반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논쟁 과정과 방식은 화려했지만,

그 쟁점과 내용은 빈곤했다.

논쟁의 핵심은 김동리가 ‘지성적’, ‘실존성’, ‘극한의식’이라고 몇몇 작품을 규정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서 시작됐다.

전체적으로 김동리는 신진평론가들의 미숙한 한국어 문장을 비판한 반면, 이어령은 지식의 정확성에 주목해 기성 작가들을 비판했다.

1976년 언론인 손세일이 편집한 <한국논쟁사 2: 문학·어학>에 실린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논리 대결보다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감정 대립이 앞선 논쟁이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신구세대의 일대 격돌이라기보다는 소문만 무성한 잔치에 가까운 논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이 경향신문 1959년 2월9일자 4면에 기고한 ‘영원한 모순-김동리씨에게 묻는다’.

■ 세대 논쟁의 현재적 의미

이 논쟁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어령, 김우종, 유종호 등으로 대표되는 전후 신세대의 문제제기다.

“그때 나는 22세라는 젊음의 재산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 가진 것이라고는 분노와도 같은, 자기(自棄)와도 같은, 광기(狂氣)와도 같은 젊음의 반역뿐이었다. 홀몸이었다. (…) 구세대의 작가나 비평가는 그 어려운 시절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이 붙은 집에서 바둑을 두고 포탄이 터지는 전선에서 자장가를 노래하는 사람같이 보이기만 했다.”

이어령이 <저항의 문학>(증보판, 1965)에서 한 말이었다.

논쟁의 범위를 넓혀보면 이어령은 한국적 전통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인류적 보편성을 위한 문학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묻고 있었다.

1950년대 당대로 돌아가면 선배세대가 모두 직무유기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황순원과 안수길의 소설, 김광섭과 김현승의 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현실과 역사,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들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이어령의 비판이 겨냥했던 것은 권력화된 문단,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빈곤한 문학적 통찰과 상상력이었다.

한국전쟁은 세계적 시간과 한국적 시간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고,

시인 김수영이 고백했듯 ‘거미처럼 까맣게 타버린 설움’을 느끼게 했다(<거미>, 1954).

폐허와 절망의 현실에서 후배세대가 선배세대의 문화 권력을 비판하고 새 문학적 꿈과 힘을 치열하게 모색하려 했던 것은 자연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었다.

세대 논쟁의 이중적 의미

첫째, 세대 논쟁은 본디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이른바 체계화된 지식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한다. 이 발전은 새로운 논리로 무장된 후배세대가 낡은 논리에 사로잡힌 선배세대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다시 말해 인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선배세대의 논리가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대 논쟁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적 사유와 상상력을 풍요롭게 했다.

둘째, 과거의 논쟁에 비교해 오늘날의 세대 논쟁은 그 활력을 크게 잃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신세대 논쟁’ 이후 사회적 관심을 크게 모은 세대 논쟁은 거의 없었다.

그 일차적인 까닭은,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에 도전하기에는 기성 권력과 구조에 과도하게 포위되고 속박돼 있다는 데 놓여 있다.

구조화된 청년 실업과 한층 제도화된 문화 권력의 현실은 1950년대 전후세대처럼 젊은 패기를 발휘하라고 선뜻 말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역사 발전이 도전과 응전으로 이뤄지듯, 문화적 성숙은 젊은 세대의 도전과 앞선 세대의 응전을 통해 성취된다. 바람직한 세대 논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포위되고 속박된 젊음을 기성세대가 먼저 풀어줘야 할 것이다.

▲ 최인훈의 소설 ‘광장’

서문에 “새 공화국 사는 보람”… 4·19 혁명 경험, 전후세대의 문제의식 표출

전후세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

<광장>은 1960년 10월 이어령이 편집을 맡고 있던 잡지 ‘새벽’에 발표된 중편소설이다.

그가 <광장> 초판 서문에 쓴 “민중에겐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구(舊)정권하에서라면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라는 진술은 당시 전후세대의 문제의식을 집약한다.

‘구정권’은 이승만 정권을, ‘빛나는 4월’은 4월혁명을 뜻한다.

최인훈은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에서, 이후에는 남한에서 살아온 그는 분단 상황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체험했고, 이를 고스란히 <광장>에 담았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사멸했습니다. (…) 이게 남한이 아닙니까?” “명준이 북한에서 발견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명준을 통해 진술된 남과 북의 모습은 광복 이후 한반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광장 없는 밀실’(남한)과 ‘밀실 없는 광장’(북한)은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한반도에 존재한 두 자화상이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명준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자살을 감행한다.

이런 소설의 결말은 1950년대 우리 사회에서 중도의 비극을 함의한다.

최인훈은 현실의 좌파와 우파로부터 모두 벗어나려는 자유주의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의 전후 현실에서 이 자유주의는 그 어디에도 닻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고통스러운 열망의 끝에 최인훈이 ‘빛나는 4월’이라고 부른 1960년 4월혁명이 존재했다.

<김호기 | 연세대 교수·사회학>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10) 4·19 혁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92139095&code=210100

한국 사회와 같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국가밖에 없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로 대표되는 사회·정치적 발전이 그 주요 요인이다.

게다가 ‘인민의 세기(people’s century)’라고 불리는 20세기를 통해 시민사회의 힘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정부를 바꾼 나라는 없다.

아래로부터의 세 차례에 걸친 변화는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나서 30년 내에 일어났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과대화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 연유로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강한 국가, 논쟁적인 사회(strong state, contentious society)’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강한 정부가 있으면 시민사회는 약해야 하는데, 강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맨 앞에 1960년의 4·19가 있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일어난 4·19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난무하자 일어난 학생과 시민들은 일주일간의 항쟁을 거쳐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산에서 아시아 최고를 자랑했던 자신의 동상이 무너지는 것을 뒤로하고 하와이로 떠나야 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 시민들이 계엄군의 탱크 위에 올라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이후 하야 성명을 발표한 뒤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특종보도한 경향신문 1960년 5월29일자 1면.

4·19는 한국 민주주의의 꽃으로 3·1 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됐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정신은 3·1 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신은 4·19로부터 비롯됐다. 독재정부하에서도 그 기념식을 금지하지 못할 정도로 4·19의 정신과 성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5·16 쿠데타 세력들도 4·19의 민족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5년 교과서포럼

그런데

2005년 교과서포럼이 조직돼 4·19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4·19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교과서포럼은 한국사 교과서들이 4·19를 혁명,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것을 좌편향으로 보고, 4·19를 학생의거, 5·16을 혁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9를 기념하는 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2006년 교과서포럼은 <새로운 한국근현대사> 편집본을 냈다. 교과서포럼은 같은 해 11월30일 <새로운 한국근현대사> 편집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급기야 4·19 관련 단체들이 토론장에 들이닥쳐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4·19를 둘러싼 논란이 5·18 광주민중항쟁의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뉴라이트에서는

같은 해 11월30일 성명을 발표했다.

“교과서포럼은 우리들의 자매단체”라고 전제하면서,

“5·16은 결과적으로 산업화를 성공시킨 세력의 탄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재해석될 수는 있어도 쿠데타였다는 그 집권 과정의 문제점이 가려져서는 안되며” “4·19는 헌법 전문에 그 중요성이 적시돼 있듯이 당연히 혁명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아울러 교과서포럼에 의한 사태는

“교과서포럼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과도 배치되는 일부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마치 조직의 입장인 양 유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이번 사안은 결코 뉴라이트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4·19는 4·19 혁명 또는 4월 혁명으로 규정됐다.

이 혁명이 ‘미완의 혁명’인지 아니면 ‘실패한 혁명’인지, 혁명이 본격화된 일자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1960년 4월에 일어났던 모든 항쟁을 묶어서 4월 혁명으로 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지만,

이 사건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혁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60년 4월의 항쟁을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승만 정부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논쟁.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가장 큰 요인이 3·15 부정선거 이후 김주열 사망 사건, 대구 학생시위, 그리고 4·18에서 4·19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항거와 이에 대한 시민의 지지에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의 개입이 미쳤던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시민대표가 경무대를 방문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 매카나기의 경무대 방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과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전자의 만남을 강조한다. 주변의 ‘간신’들로 인해 4월19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점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됐고, 시민·학생 대표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국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기 전날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와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1960년 3월과 4월에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의 발표와 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모든 시위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정부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 ‘피의 4월’을 만들었다.

경찰과 달리 군은 시민의 편에 섰지만, 경무대에 남아 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4월19일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미 국무부의 문서를 보면

매카나기 대사는 미국이 당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것이 곧 대통령 하야의 결정적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면, 이승만 정부의 붕괴는 어쩌면 1952년 부산 정치파동부터 계속됐던 ‘이승만 제거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환율논쟁이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4·19 정신은 한국 사회의 하나의 소중한 자산

불의를 참지 못했던 한국 전통의 선비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조금씩 사그라들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4·19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5·18과 6·10을 거쳐 지금도 4·19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1950년대 한·미 간 환율논쟁

미, 원조 감축 위해 원화 평가절하 요구

1950년대 한·미 간의 가장 큰 불화는 환율논쟁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원조를 얻고자 했던 이승만 정부와 원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아이젠하워 정부 사이에 환율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환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저환율을 유지하려고 했고, 미국 정부는 시장에서의 실질환율을 적용해 평가절하를 통해 고환율을 적용하고자 했다.

미국은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근거해 한국군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제공해야 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주는 대신 한국 정부에 약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환율이 낮게 책정된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원조를 주어야만 했다. 만약 한국군 유지비용으로 100억환이 든다고 가정할 때 환율이 1달러 대 500환이면 2000만달러 상당의 원조를 주어야 했지만, 1달러 대 1000환인 경우 1000만달러 상당의 원조만 해주면 됐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긴축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감축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이로 인해 한·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한국 정부가 통화개혁을 단행한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환율을 고정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1959년 신임 주한미국 대사로 매카나기가 부임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가 환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스티븐 휴 리 교수).

매카나기 대사 부임 후 이승만 정부에서 환율을 올렸지만, 4·19 혁명 직전에 작은 폭으로 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미 간의 환율에 대한 합의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에 가서야 해결됐다.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는 고환율 정책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더 이상 환율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