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기자회견문]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발표하며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여부를 떠나 수많은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이 정부의 고발과 징계 협박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선언한 것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28,635명의 선생님들과 이를 지지해 주신 전국의 40만 교육동지들 고맙습니다.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8일 교사 시국 선언 이후 교육당국의 징계와 고발, 공권력에 의한 연행과 압수수색,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는 때론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두렵다고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국민이 교사들에게 내린 명령이자 역사가 교사에게 부여한 책무입니다.

누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교육당국과의 갈등과 충돌이라 하고 누구는 힘겨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언은 갈등도 충돌도 힘겨루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민주주의의 수호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바라는 교사들의 실천 의지이자 정부를 향한 절박한 요구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굴종만 강요했습니다. 분필과 책 한권을 가졌을 뿐인 우리 교사들은 막강한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갈 수박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사로 서고 싶다는 영혼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오늘의 발표로 정부는 또다시 선언 교사에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부의 징계방침 및 고발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바라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창립 20년을 맞아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제2의 참교육운동과 학교개혁을 위한 실천적 운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받는 전교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사선언이 정당한 의사표현마저 불법이 되어 버린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바꾸는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선생님, 40만 교육 동지들, 그리고 교사들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합니다.

1.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며, 사교육비를 감소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09년 7월 19일

정진후 외 28,634명의 교사 일동

2009년 7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