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일자리 96만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숫자와 관련해 일부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에 대해 일자리가 중복돼서 산정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따른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부품 생산을 통해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통한 신규고용 일자리 4000개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

해외 물산업 진출의 경우 1989억원을 투자해 1452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제 위기에 따라 투자를 줄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

녹색숲 사업 중 공공산림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 8만 3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가운데 90%는 사유림 대상 사업에서 만들어지며, 사유림의 경우 비용의 40%는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통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부 시책에 맞춰 지갑을 열 산림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

IT기술 구축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100억원을 투입해 건설업과 IT 기술전문가 등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개당 100만원, 연 25만원의 연봉을 받는 일자리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는 1조 1220억원이 투입돼 2만 4372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중 숲가꾸기·수집단 운영 부분은 일자리당 인건비가 하루 1만 1200원에 불과하다. 한달 30만원짜리 일자리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단순 노무직이라고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로 겹치거나 연결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일자리 숫자 역시 중첩됐지만 이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월 중순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을 내놓을 때 구체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될 것”

“일자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가장 급한 것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계유지의 한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과제”

글은 서울신문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59652&year=2009&pg=1&date=20090107&dir=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