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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의 소송은 법정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론을 통해 배심원들이 결정하였다.

법정 토론은 소송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달랐다.

살인죄 등과 같은 중 죄인 경우 아레오파고스라는 대법정이 열렸으며 한 번 열릴 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었다. 법정 기소와 변호는 스피치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J.밀턴이 1644년 11월 25일 팜플렛으로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의 원 제명은 `검열 없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 영국 의회를 상대로 작성한 존 밀턴의 연설문`이다.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는 그리스시대 고등법정인 아레오파고스’-전쟁의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레이오스`와 지역을 뜻하는 `파고스`의 합성어로, 말로써 다투는 곳 즉 의회를 의미하는 아레오파고스-에 론(論)이란 의미의 ‘카(ca)’를 덧붙인 말로, 그리스의 논객인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원로회의에 대해 아레오파고스의 기능회복을 요구한 연설문인 ‘아레오파키틱 디스코스’에서 따온 것이다.

밀턴의 많은 저술 가운데《아레오파지티카》는 출판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주의 경전으로 대접받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언론의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된 논지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명제인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란 관념과,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레오파지티카》가 출판된 당시인 17세기 영국은 정치․종교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던 시기였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중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영국국교회, 가톨릭, 청교도들이 대립하고 있었다. 밀턴은 청교도로서 의회파를 지지했으나, 의회파는 종교통합을 주장하는 장로파와 종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독립파로 분열되었다.

다수파인 장로파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출판허가제’를 이용하였는데, 그 와중에 밀턴의 한 저술이 고발당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이에 대한 항의의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단지 ‘출판검열’의 문제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천착해 들어간다.

‘아레오파지티카’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진리가 거짓과 맞붙게 되면 자율조정의 원리에 따라 진리가 이기게 되며, 여기에 권력자의 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지적발전에 장애가 될 따름이라는 것이다.

“지적 자유에 대한 유례가 없고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고전”이라든가 “검열제의 어리석음과 무용함에 대한 역대 최고의 주장”등의 찬사가 있는 반면 “사회가 모든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주장들이 자유로이 경쟁하도록 허용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도 잇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연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 때문에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이 연설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열정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며, 나는 또 그런 열정을 갖고 나의 생각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는 한 국가에서 전혀 어떠한 불평도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불만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깊이 고려되며 그리고 신속히 개선되는 그런 자유가 현인들이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인 것이다.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존경할 만한 행정관들을 명예스럽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훌륭한 업적이 이렇게 온당하게 발전된 지금, 이 글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들의 지칠 줄 모르는 덕행 전체에 대해, 그리고 오랫동안 지녀온 당신들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쳐두고 이 글은 당신들이 수행한 일들 가운데 유독 가장 잘못한 그리고 가장 내키지 않은 채 한 일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당신들이 공포한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문제 삼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와 학문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논증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신들은 나쁜 정치인들과는 달리 아첨보다 공개적인 충고를 더욱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알고 이에 고무되어 있으며 이런 때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오직 당신들의 관대하고 훌륭한 정부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글을 통해 당신들의 오만하고 허세만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戰略的 封鎖訴訟)'

영어로는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공공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SLAPP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LAPP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이 글은 http://blog.hani.co.kr/catalunia/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