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戰略的 封鎖訴訟)`

'전략적 봉쇄소송(戰略的 封鎖訴訟)'

영어로는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공공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SLAPP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LAPP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이 글은 http://blog.hani.co.kr/catalunia/에서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