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決의 原則

요즈음 많이 듣는 말이다.

辭典에는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써있다.

다수결 의결 盲點은 항상 옳은 결정일 수는 없다. 즉, 衆愚政治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종교 현상에 대한 것, 자연의 섭리에 따른 현상, 진리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과학적인 인식,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결로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정할 수 없고, 오바마의 나이가 공자의 나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선거에서 당선자를 정할 때이다.

현실은 내편이 많으면 다수결이고 내편이 적으면 소수결이다.

이제부터 "마이클잭슨이 여자다."라고 지도자가 말씀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쏘!"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권력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하여'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대부분의 권력자는 정책 결정 이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설득을 하다 실패하면 '홍보'라는 이름표를 붙인 언론과의 野合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래도 이건 양심?있는 권력자이다.

문제는 권력자가 홍보?에 실패하거나 사전 설득의 노력도 없이 다수의 국민 뜻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국민을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할 때이다.

이 때 결정 후 비판이 나오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진정을 몰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젊잖은 체한다.

실은 '무지몽매한 것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이라 말하고 싶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비판 세력을 '반 국가 사범'으로 만들려 애를 쓰는 작태이다.

몇 사람의 머리에 의지하는 집단은 장래가 불안하다.

그 몇 사람의 머리가 검증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일 때는 더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