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1. 17:01
“판결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편향적인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내놓는 것"
누구 말이 맞는가?
이 사건들에는 누구나 아는 공통점이 있다.
결론만 보지 말고
판결문 읽어보고 이야기하자.
결론이 어떠하든 법원은 있어야한다.
법원은 기소하면 "옳소!"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됨은 누구나 동의할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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