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1. 17:01


“판결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편향적인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내놓는 것"


누구 말이 맞는가?

이 사건들에는 누구나 아는 공통점이 있다.

결론만 보지 말고

판결문 읽어보고 이야기하자.

결론이 어떠하든 법원은 있어야한다.

법원은 기소하면 "옳소!"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됨은 누구나 동의할 터이니...

'세상에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연주 사건 판결문  (0) 2010.01.22
미네르바 판결문  (0) 2010.01.22
독립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0) 2010.01.21
  (0) 2010.01.21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0) 2010.01.20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