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 00:23

70대 노인이 백화점에서 참기름 요구르트 등을 훔치다 붙잡혔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습범이기 검사는 '법대로' 기소하고 판사는

'법대로' 재판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현행법상 도저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의 절도 전과가 모두 먹고살기 어려워 저지른 것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18182712491&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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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