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댐

1986년 10월 30일 건설부(지금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북한에 대해 금강산 댐의 건설계획을 중지하라는 '대(對)북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당시 휴전선 북방 10㎞ 북한강 본류와 금강산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금강산 댐) 그 물을 원산 쪽으로 역류시켜 발전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댐이 완성될 경우 화천 방면을 거쳐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연간 18억t의 공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중단되고, 화천·청주·팔당 등 5개 댐의 발전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또 금강산 댐의 수공시 피해예측에서, 만일 9억t의 물이 방류되면 한강 인도교 부근 수위가 표고 20m까지 상승하여 제방(18m)을 월류해 서울의 1/3이 침수하고, 최대 저수량인 200억t이 방류될 경우 수위가 50m로 높아져 수도권이 황폐화되며, 금강산 댐이 수공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부)·통일원 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금강산 댐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댐 공사는 1·2단계로 나누어 축조하되 1단계 댐은 1988년 5월말을 완료예정으로 하여, 총공사비 1,700억 원을 정부예산과 국민성금 600억여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1987년 2월 28일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1993년 감사를 받으면서 금강산 댐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며, 당시 평화의 댐 건설은 불요불급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에 따르면 금강산댐의 저수량 70억~200억t은 과대산출로, 종합분석한 결과 27.2억~59.4억t이 적정치였으며 59.4억t(현재 금강산 댐의 저수량은 26.2억 t임).이 방류되어도 마포·용산 지역 등 일부 저지대만이 침수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평화의 댐은 정권안보차원에서 조급한 과잉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2002년 1월 북한이 수공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 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발견됐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선언하고 9월 공사를 재개해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댐 공사에는 모두 3995억원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