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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lsb.com/photos/o/95570-true_false.jpg

"창문을 통해 정원에서 오찬장 내부가 보인다"

"굳이 정원이나 도로에 나와서 오찬장 안을 들여다 볼 이유가 없다"

"오찬장 문 앞과 거실에 놓인 소파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할 때 들리는지를 확인하자" 양 지점에서 '가나다라'를 나직한 소리로 말하고, 이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는지를 확인한 결과 현장기자들에게도 그 소리가 확인됐다.

검찰은 전 수행비서 강씨가 법정에서 '이 문을 닫아두며 딸깍소리를 듣고 일어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이 주먹크기로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 소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시험했다.

또 검찰은 경호팀장 최씨에게 "문이 열릴 때 어디에 경호팀장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 최씨는 부속실 앞에서 섰다.

이때 변호인은 최씨의 위치에서 열린 문을 통해 오찬장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오찬장 내에서 곽영욱 전 사장이 양복 상의에서 돈 봉투를 꺼내 의자위에 놓았는가?-변호인 측이 먼저 재연

오찬장 테이블은 흰색 보로 덮여있고, 의자는 4개. 옅은 갈색, 진한 갈색 섞여있었다. 등받이는 약 60㎝였고, 받이 아랫부분은 5㎝정도 뚫여있는 의자.

3만달러가 든 봉투의 높이는 3.2㎝, 2만 달러 봉투의 높이는 2.6㎝.

"양복은 단추 2개 있는 사람"

"곽 전 사장의 키는 170cm"

"(키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곽 전 사장

"식사를 마친 뒤 일어나 허리를 숙인 채 봉투를 하나씩 꺼내 앉았던 의자에 놓았다"

"겹쳐서 (봉투를 뒀는지) 아니면 일렬로 해 식탁 방향으로 뒀냐"

"테이블 방향으로 해서 겹치지 않게 뒀다"

변호인단은 이 상황을 재연하면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두고 나갔다면 오찬장 문 밖으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초 가량이라고 밝혔다

돈봉투를 꺼내 놓은 뒤 현관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재연시간은 변호인 측은 20초가 걸렸지만 검찰은 봉투를 서랍장에 넣는 장면을 포함해 모두 34초(SBS보도)

검찰도 양복 상의에서 돈 봉투를 꺼내 의자위에 놓는 장면을 재연했다.

두번째 쟁점은

의자 위에 돈을 놓았다면 돈은 어디로 갔는가?-오늘의 하이라이트

검찰의 주장

수사를 맡았던 이태관 검사는 곽 전 사장역을, 노만석 검사는 총리역할을 맡았으며, 나머지 검찰측 인원들은 정세균, 강동석 전 장관의 대역을 했다.

검찰도 양복 상의에서 돈 봉투를 꺼내 의자위에 놓는 장면을 재연한 다음

노 검사(총리 역할)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사이 2명이(강동석, 정세균 대역) 오찬장을 빠져나간다. 이어 이태관 검사(곽 전 사장역)가 돈 봉투 2개를 꺼내 의자에 놓고 뒤따라 나가자 노 검사(총리 역할)는 돈 봉투를 챙겨 테이블 뒤에 있는 서랍장 왼쪽 맨 위 서랍에 넣고 뒤따라 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전 총리는 옆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랍을 쓴 적도 없는데..."라고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지목했던 오찬장 안 드레스룸의 문을 여닫을 때 그 소리가 오찬장 밖에서도 들리는 지

검찰이 보인 시범에서는 '드르르륵'하고 소리 들렸지만, 변호인측 시범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뉴시스)

당시 총리 수행과장이었던 강모씨는 참석자 중 한명이 오찬장 문을 열고 나오자 쇼파에서 오찬장 앞으로 가는 장면을 재연했다

당시 수행과장 강씨와 경호팀장 최씨가 오찬이 끝날 무렵 대기한다는 로비 소파와 부속실 앞에서 오찬장 문까지 가는 시간은 5초가 걸렸다.

곽 전 사장은

“(참석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섰고) 한 전 총리가 좀 늦게 나왔다”

"한 전 총리가 자신을 따라서 나왔다"며 "(뒤에서) 오는 것을 알 정도였다"

검찰은 실제 걸어보면서 "카펫이 두꺼워 소리가 안 난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옷이 구겨지는 소리 정도만 들렸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경호원 윤모씨와 총리 수행과장 강모씨 등은 법정에서 "오찬이 끝난 후 항상 총리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경호팀장 최모씨

“오찬 도중에는 현관 옆 부속실에 고정대기하다가 참석자들이 현관 앞으로 나오면 앞장서서 현관문으로 안내하며 오찬장 부근으로 가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검찰 재연에 따르더라도 총리가 돈을 챙기고 나서 현관까지 나가려면 제일 먼저 나간 참석자보다 13초가량이 더 걸린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뒤 5초면 총리 수행과장이 오찬장 문 앞에 오게 되므로 남몰래 돈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곽씨의 진술대로 한 전 총리가 남모르게 돈을 챙길 여유가 있음이 재연에서 확인됐다”

“총리 수행과장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가고 있는 오찬장 문 옆에 와 있는 것이지 오찬장 안에 들어오는게 아니므로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인식할 수 없다”

검찰의 재연을 김형두 재판장은 위치를 달리해 3번 보았다.

오찬장 안에서, 오찬장 밖으로 나가 문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총리공관 현관 앞에서 지켜보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8997&CMPT_CD=P000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477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2/2010032201848.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00322_0004703875

http://www.nytimes.com/2010/03/22/health/policy/22health.html?hp

1965년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2개의 의료보장이 도입된 이후 최대의 사회안전망 조치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이 근간이어서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민간보험 외에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성격의 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나 18세 이상 장애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부담액이 거의 없다.

민간 보험료는 자기가 받는 혜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치과나 산부인과는 별도 보험을 받기도 한다. 민간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미국인 중산층의 경우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낸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엔 현재 5400만명이나 된다.

건보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 조항은 빠졌다. 민간 보험시장의 위축, 재정부담 증가, 정부의 의료비용 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낸 돈이 다른 사람의 의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좀 더 반대를 했다.

이번 건보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전 국민의 95%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원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3,200만 명에게 신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온 원안 219 대 212로 통과.

미 하원은상원안을 기초로 한 하원 수정안을 찬성 220대 반대 211로 가결.

하원 수정안이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상원 원안을 대체.

“Wow, this new healthcare bill looks like a big deal. How is it going to affect my family?”

The short answer is that healthcare reform will affect famil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different circumstances.

http://www.csmonitor.com/USA/2010/0322/Health-care-reform-bill-101-What-does-it-mean-for-kids-and-families

그러나..... 앞으로도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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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ly is inside the health care reform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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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pages/national/index.htm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northamerica/usa/7494426/Democrats-confident-of-healthcare-victory-as-debate-begins-in-the-House-of-Representatives.html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하고자 하는 필생의 사업이며, 이 대통령의 '신앙'과도 같은 대역사(大役事)다. 세종시는 훗날 교정이 가능한 일이지만 4대강은 한번 잘못되면 교정이 불가능한 국토훼손의 문제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고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도 속수무책이란 말인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안전판도 중요하다.

4대강 중 정부가 판단하기로 가장 정비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을 하나 선택해 그곳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는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을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만 본다는 데 있다. '정책'에는 판단, 의지, 용기, 신념, 실천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정책'으로 시작됐는지 몰라도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져 있다. '정치'에는 설득, 소통, 양보, 타협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문제에는 설득과 소통이 중요하며 양보와 타협을 돌파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대통령이 여러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논란에 휩쓸리는 것은 그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우월적 믿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선지적(先知的)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막히면 돌아가라','급할수록 쉬었다 가라'는 옛 명언인지도 모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1/2010032100861.html에서 발췌

http://www.telegraph.co.uk/travel/picturegalleries/signlanguage/6215372/Sign-Language-road-signs.html?image=4

경제문제 보다도

윤리 도의 보다도

법이 제일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치고 싶다.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2-13&officeId=00020&pageNo=6&printNo=13015&publishType=00020&articleId=196402130020920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