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ytimes.com/2010/03/22/health/policy/22health.html?hp
1965년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2개의 의료보장이 도입된 이후 최대의 사회안전망 조치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이 근간이어서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민간보험 외에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성격의 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나 18세 이상 장애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부담액이 거의 없다.
민간 보험료는 자기가 받는 혜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치과나 산부인과는 별도 보험을 받기도 한다. 민간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미국인 중산층의 경우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낸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엔 현재 5400만명이나 된다.
건보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 조항은 빠졌다. 민간 보험시장의 위축, 재정부담 증가, 정부의 의료비용 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낸 돈이 다른 사람의 의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좀 더 반대를 했다.
이번 건보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전 국민의 95%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원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3,200만 명에게 신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온 원안 219 대 212로 통과.
일단 상원 원안이 곧바로 백악관으로 이송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
미 하원은상원안을 기초로 한 하원 수정안을 찬성 220대 반대 211로 가결.
하원 수정안이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상원 원안을 대체.
“Wow, this new healthcare bill looks like a big deal. How is it going to affect my family?”
The short answer is that healthcare reform will affect famil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different circumstances.
그러나..... 앞으로도 험난하다.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1974005,00.html
oEGYxDfUhLQ&hl=ko_KR&fs=1&What exactly is inside the health care reform bill?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world/us_and_americas/article7070277.ece
http://www.nytimes.com/pages/nation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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