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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농민의 착취가 반복되어 멸망하게 된다"고 말 하였다.

그 말의 옳지 않음은 역사가 말해준다.

그 연유는 자본주의 국가의 현명함, 즉 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보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현명함이 낳은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왜 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했는가?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생산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였다.

기술진보가 일어 날 때 마다 늘어나는 생산 능력은 엄청난 상품을 만들어 내었고, 그 상품들은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의해서 소비로 연결되었습니다.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 난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는 그 순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술진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생산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향상되면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기계와 로보트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jobless growth)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내

그 돈으로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비 없는 생산능력 향상은 상품의 재고만 쌓이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생산한 제품은 노동자가 소비해야 하는 것이지, 엄청난 기술진보에 따라 무진장으로 쏟아지는 상품을 부자들이 전부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괄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힘 든 앞날을 각오해야한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216&uid=267550의 글의 일부를 고쳐서

요즈음 같은 경기 후퇴의 시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까닭도 있으리라.

말을 조심해야한다.

힘은 위에 있지만, 그 힘의 원천인 표의 숫자는 아래가 많다.

그래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경구(警句)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95099.html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821.html

결국 중요한 것은 인사청탁을 했는지,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증거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증거의 직접성을 중시하며 이런 진술과 정황을 배척하는지 지켜볼 일

검찰이 12월 20일날 총리 본관에서 양복 양쪽에 3만불 2만불을 편지 봉투에 넣어 주었다는 정도의 표현만 나왔다. 직접 주었다는 심문으로 이해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본관에 갔을때 동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http://www.cbs.co.kr/nocut/info/

곽영욱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59)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강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곽 전 사장은 검찰에 이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할 때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했고, 오찬이 끝난 뒤 혼자 남아 한 전 총리한테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정 대표는 곽 전 사장이 자리를 부탁했다는 석탄공사 사장이나, 나중에 실제로 임명된 ㈜남동발전 사장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산업자원부의 장관이었다. 강 전 장관은 곽 전 사장의 같은 고교 2년 선배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이날 <한겨레> 기자에게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동행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539.html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은 시인했지만 `돈 문제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2/h2009122110445122000.htm

검찰은 이날 8시간에 걸쳐 '5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오후 3시부터는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졌지만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218/24914834/1&top=1

한 전 총리가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도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도 자신의 ‘패’만 먼저 한 전 총리 측에 보여줄 수 없어 심도 깊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아 이날 조사가 일찍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19003003

검찰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한 전 총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조사에 정당하고 의연하게 임했다.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총리를 지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허위 조작수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진실을 밝히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4574

칼을 빼든 검찰로선 한씨와의 ‘법정 싸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씨에게 후원금을 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계좌까지 샅샅이 조사한 만큼 범죄사실 입증까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 눈치다.

결국 검찰이 곽씨 진술 외에 한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의 승패는 갈릴 전망이다. 한씨 변호인단도 곽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하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만큼 영장 기재 내용을 최대한 빨리 확인한 뒤 재판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18003498&ctg1=03&ctg2=00&subctg1=03&subctg2=00&cid=0101080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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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새벽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의 한 3층 건물 옥상. 한 중년 여성이 포크레인과 망치 등으로 건물을 부수는 철거반원들을 향해 애타는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었다.

“당신들 물러나라, 함께 앉아서 협상을 하자. 안그러면 나는 분신할 것이다”

그의 몸에는 이미 휘발유가 흠뻑 묻어 있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10여분이 흐른 뒤 옥상 위 여성의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여성, 탕푸전(47)은 온몸이 불에 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날 그의 건물은 모두 강제철거돼 폐허로 변했다. 16일 뒤인 지난달 29일 그는 화상으로 숨졌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923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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