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7. 20:21

국민의 정의를 갈구하는 법감정은

때로는 왜곡된 사회적 흥분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것에 편승하려 하기도 하고 유도 하려 하기도 한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법감정은 “법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치의 반영일 뿐, 법률용어도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중의 공분을 말할 때 자주 거론되지만, 함부로 쓰기엔 위험한 개념이다.

‘국민’이 누구인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때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창립선언문을 보면서 정말 바람직한 모임이 드디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선언문을 보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G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우리 사회가 촛불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화 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는 선진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 창립선언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점에 나왔다고 생각한다. 10년 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

적어도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코 대한민국을 해방 후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몸을 바친 여러분들, 선조들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교육이 결코 이 땅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두번째 이제는 편협한 이념적 교육에서 이제 글로벌한 선진화 교육으로 가야한다. 각종 여러가지 선진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다시피한다. 우리 교육을 보다 선진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실천돼야 한다. 지난 10년 좌편향 교육에서 그런 교육이 상당히 무시됐다. 이제 정상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득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왜곡됐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선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피 흘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려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꽃 피기를 바란다.

하나 예를 들겠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되려면 법치주의가 우선 완성돼야 한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법치주의다. 법을 지키는 정신이 몸 속에 체득돼 있어야 한다.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떼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시위도 불법이 난무한다.

이렇게 선진국가가 될 수 있나. 자유민주주를 지킬 수 있겠나.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직 이 땅에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해나가야 한다.

시장경제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것을 정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참된 교육이다. 오늘이 바로 10년간 좌편향된 교육을 바로잡는 첫날이 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