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4월 제네바정치회담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됐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유엔 15개국과 소련이 참여했다. 이후 두 달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및 국제감독,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4조 60항에 의거해 개최됐다. 이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 정치회담을 휴전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협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정전협정의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은 전투행위 종료를 위한 군사적 협정일 뿐 전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3년간 전쟁을 치렀고, 냉전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만의 자유선거와 중국군만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산군 측에서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한국 측의 안에 대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유엔 감시 하의 선거안을 거부하면서 중립국 감시안을 제의했다. 결국 제네바 정치회담은 예상됐던 대로 특별한 소득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신생국 중국이 영국의 지원 하에서 국제무대에 등장한 첫 회의이자 애꿎은 베트남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도록 결정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이후 더 이상 전쟁 당사국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4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