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시리즈 1차전 3회-골프채

어째 좀 이상하다.

전력 차이가 너무 난다.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는것인가?

아니면 원래 전력이 그런가?

초점은 두 사람이 친한 사이였는가?

증인의 검찰 진술이 믿을만 한가?

대법원 판례는 뇌물 사건 재판에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 뇌물 공여자가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도 살핀다.

판례 중에는 뇌물을 준 시기와 장소에 관한 공여자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사례들이 있다.

반면 일부 판례는 뇌물 공여자가 수사과정의 진술을 뒤집는 말을 법정에서 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뇌물 출처와 조성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 경우엔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돈을 줬다는 시점 이후 석탄공사 사장 선임과정을 둘러싼 증언, 이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러스 알파(+α)'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2006년 8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에 함께 갔다.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사항

만약 골프채를 받았다면 5만 달라를 주었다는 진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래도 문제는 5만달라.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 주장요지

Kim Choo Ja 김추자 거짓말이야- 들어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46CBrbuLrIA

"2002년 8월 21일, 여성부 장관 재직 시절 오랜만에 곽 전 사장과 점심을 같이했다. 장소는 당시 여성부 청사가 있던 조달청 근처인 반포의 한 호텔이었다. 곽 전 사장과는 장관이 되기 전인 2000년 9월, 여성단체 후원행사에서 처음 만난 후 이날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식사 후 곽 전 사장이 같이 어디를 가지고 해서 따라갔더니 골프숍이었다.

곽 전 사장이 골프채를 권했는데 '안 된다,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이 재차 권하자 그럼 성의를 생각해서 모자 하나만 받겠다고 했다."

곽영욱씨의 진술 요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여성부장관이던 시절 골프 매장에서 골프채와 가방 세트를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공판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골프용품 매장에 같이 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만 어떻게 가게 됐는지, 골프채를 구입한 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골프용품 매장에 간 날 두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

증인

“그날 한 전 총리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골프숍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같이 가서 사준 것은 기억나는데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변호사

"한명숙 전 총리가 골프채를 받아서 바로 가져 갔나요?"

증인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그날 가지고 간 것은 분명합니까?"

증인

"골프채를 들었다면 운전기사가 들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호사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골프숍 전표를 보여주기 전에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것을 기억했느냐”

증인

"기억하지 못했다"

변호사

"골프채를 사러 같이 간 날이 평일 낮이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 재직 시절이었는데 업무시간인 낮에 골프채 세트를 가져갔다는 것이냐"

"여성에게 골프채를 자주 사주느냐, 여성에게 골프채 세트를 사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

"그런데도 검찰이 추궁하기 전까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절당해서가 아니냐"

증인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다"

재판장

"피고인(한명숙)이 골프채를 가져 갔는지 안 가져 갔는지 기억이 나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전 총리는 모자만 받았다고 하고 곽 전 사장은 골프채 세트를 사줬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

"장관을 하는 사람이 평일에 나와서 골프채를 사서 갔다는 게 이상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018&CMPT_CD=P00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1559.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003121807403478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곽씨 진술의 취지는 (한 전 총리와) 같이 골프숍에 가서 골라서 샀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실들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묘한 여운을 남긴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또렷해지는 취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A에서 B로, 다시 A로 바뀌는 등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번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두고 있다.

특수부 출신 한 변호사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물론 전달 이후 상황도 유무죄 판단에 중요하다”고 전했다. 15일 열릴 4차 공판에선 총리실 오찬 이후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에 대한 곽씨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시 맞설 전망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312003446&ctg1=03&ctg2=00&subctg1=03&subctg2=00&cid=01010803000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1813175&code=940301

검찰은 ppt를 이용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첩을 보여주며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강조했다.

검찰은 2004년 일식당에서 두 차례 만난 점

휴대폰 번호로 서로 전화 주고 받은 점

곽 전 사장의 막내 아들 축의금 명단에 명시된 한 총리의 10만원 축의금 등을 공개했다.

특히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지원원서 낸 이후 한 총리와 전화한 점을 강조하는 등 친분이 없다는 한 총리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변호인은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심문에 대해 유도심문이라고 반박하는 등 날을 세웠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와의 친분을 묻는 검찰 질문에 곽 전 사장은 “인간적 호감을 느낀다”면서도 “네… 친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안 친하다고 하시니…”라고 말했다. 또 “저는 훌륭한 분의 부드러움을 느꼈다”에서부터 시작해 “(석탄공사 사장 임명될…) 필링을 느꼈다”는 다소 뜬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3/h2010031114571722000.htm